▲비옷 입고 투쟁에 나선 KTX 여승무원들. ⓒ 철도노조제공
KTX 승무원의 파업투쟁이 135일째 장기화되면서 노동부가 7월11일부터 ‘불법파견’ 재조사에 들어가는 등 KTX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KTX 불법파견 재조사는 법조계와 정부 주요부처 고위인사의 발언이 심심찮게 나온데서 비롯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월16일 성명서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했다”고 했고, 전윤철 감사원장은 “KTX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고객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KTX 종사하는 여승무원은 정규직화 하는 게 맞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에서도 “KTX 여승무원의 직접채용이 옳다”는 발언이 나왔다.
노동부는 재조사 방침에 따라 7월 초 1차 ‘불법파견’ 조사기관인 서울남부지청을 재조사 기관으로 설정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1차 조사기관을 배제하고. 상급기관인 서울지방노동청을 조사기관으로 교체하여 확정했다.
이에 KTX 승무원지부도 조사를 의뢰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1차 조사는 노조의 주장과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됐고, 여승무원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한데서 이뤄졌다”며 “처음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는“시민을 상대로 열차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안전업무와 서비스 등으로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청 담당자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문제에 대한 재조사가 부담이 되지만, 공정한 조사를 벌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노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 담당자는 “노동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나왔으니 재조사를 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KTX 투쟁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마쳐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