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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1시, 시설생활인인권확보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가 경찰청 정문 앞에서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은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산하에 13개 시설을 운영중이며, 2003년 2월 노조가 결성되면서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등이 폭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 27일 경기지방경찰청은 국가에서 지원된 환자생계비를 거래업체와 짜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긴급체포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건강상의 이유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현재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는 “국고횡령 문제는 사회복지재단의 전형적인 비리 문제로 엄중수사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하며, 이번 사건은 횡령 규모가 커 구속수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방지해야함에도 검찰과 경찰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구속 및 엄중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반복,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 없기 때문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회 서순성 변호사는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성람재단 내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노조가 결성되면서 2003년 2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며 “이후, 노조원들은 6개월간 장애인 인권회복, 비리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을 진행했고, 이후 재단측에서는 직원 22명을 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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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또한 2004년 7월에는 시설 생활인들의 폭행, 성추행, 장기입원, 의료 방치 등의 갖가지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과실치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등의 이유로 전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불기소 처리하였으며, 2005년 4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비자금 23억을 조성한 혐의로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긴급체포하였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사무국장은 “성람재단 전 이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자 지난 5월 9일자로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친구인 심모씨를 권한대행으로 세웠으며, 또 큰아들이 이사로 취임하여 앞으로 법인이 아들에게 세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전 이사장이 여전히 실질적 운영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전 이사장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검찰과 경찰, 법원에서는 ‘정상참작’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성람재단이 운영하는 13개 시설 중 1개 시설에서 발견된 비자금이 23억이라고 했을때, 다른 시설에서의 횡령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에바다학교 권오일 교감은 “왜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에바다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7년을 싸워야만 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러한 사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권 교감은 “경기지방경찰청의 형사 한 사람이 2년을 뛰어다니면서 성람재단이 23억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항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개시설 23억 횡령, 성람재단 전체시설로 수사 확대해야

이 날 기자회견에서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는 “검찰과 경찰은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의 비리횡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보조금 수십억 횡령비리 전면수사 확대 ▲전 이사장 구속 처벌 ▲성람재단 전체시설로 전면수사 확대 ▲불법과 부정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즉시 환수 ▲성람재단 비리 이사진 엄중 처벌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의 대표단은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사무국장은 “여성청소년계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했으며, 여성청소년계과장은 이에 대해 경찰청장께 성실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며 “성람재단의 전체시설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한 뒤에 단서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