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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던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특별취재팀이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의회진출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각 당 광역의원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진보정당의 싹을 키우고 있는 민주노동당 박주미 후보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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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방선거에서 9명의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들이 각 지역 의회로 진출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첫 진보정당 시의원으로 지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부산의 박주미 의원도 시의회 44명 중 유일한 민주노동당 시의원이었다.
한나라당이 독식한 의회에서 박 의원은 처음으로 본회의 반대토론을 실시하고, 의장선거에 없던 정견발표를 만드는 등 의회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으뜸의원상'(부산 경실련 주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박주미(부산진구 가야, 개금) 시의원 후보를 만나보았다.
-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 엄시우
"지난 4년간 의회에서 막중한 부산의 살림을 맡아보니 의회를 한나라당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의 부산시의회는 그러지 못하다.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 그동안 부산시의회의 모습은 어떠했나?
"마치 시의회가 ‘한나라당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만의 ‘룰’이 적용되고 있었다. 상임위원장에 초선의원은 앉힐 수 없다는 이상한 억지로 소수정당의 진출을 막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 직종 종사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의원활동에서 각종 이권이 개입되는 것이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곳이지만 중앙당에 휘둘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특히 부산은 더 낙후된 곳과 꼭 필요한 사안에 예산이 쓰여져야 함에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쓴소리’발언을 원천봉쇄 당했다. 지난 폭풍 매미 때 2천4백만원의 예산이 드는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저지당했다. 내부의 치부는 철저히 드러내지 말자는 분위기였다.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만한 내용은 시민들 모르게 밀실처리하려고 했다.
대부분의 시의원 구성 자체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라 서로 부딪히는 점이 많았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2년 넘게 주장하며 예산 11억원을 요구했지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해도 계수조정에서 이유 없이 대폭 삭감당했다. 그 틈에 단체보조금이라는 경직성경비가 슬며시 삽입되었다.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 관리를 위해 예산에서 이용하는 돈이었다. 모 의원으로부터는 ‘초선의원이 왜 10억 넘는 예산을 요구하냐?’는 희한한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는 공약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을 실현하겠다. 부산은 현재 서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예산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공보육정책의 부재와 다양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여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각 동네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하겠다. 민간보육시설도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엄시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의 출산비용 전액과 1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본인부담비를 지원하여 무상의료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지역의 백양산과 동천을 연결하는 녹색벨트도 만들겠다. 백양산을 도시 자연공원으로 추진하고 동천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 동천은 성지곡 수원지에서 상류 원수를 확보하고, 복개구간별 복원 타당성을 검토해 복원을 추진할 것이다.
부산진구에 어르신들께 건강과 즐거운 생활을 주는 ‘노인전문 종합복지관’을 세우겠다. 65세 이상이고 지역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각 동마다 1개의 노인주간보호시설 설립하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 바라는 점은?
"지방의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균형있는 견제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 특정 정당 하나의 가치관으로 의회가 운영되면 이면의 다양한 문제들을 보지 못한다. 결국 부산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부산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투표소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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