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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찬조금 사례가 2004년보다 132건, 2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비, 자율학습 감독비, 선물비는 물론, 학교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생수, 에어컨 등 시설·복지비까지 모두 학부모의 몫으로 돌린 것.
개인 차원으로 가면 더 은밀하고 더 구차스럽다.
학령·지역별 촌지도 양극화?
소위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아이를 어렵사리 입학시킨 B. 담임 면담시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 며칠 후 담임교사는 B에게 안부전화라며 말끝에 "역시 현금이 제일 좋죠"란 아리송한 말을 했다. 어렵게 아이를 사립학교에 넣었지만 이 사건 후 아이를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반면 강북의 한 여고 교사는 고3 담임인데도 촌지는커녕 케이크조차 전혀 기대 안 한다. "촌지 얘기는 강남 학교들, 그리고 초등 1학년 담임교사에게나 해당되는 것 아닌가"가 그의 반문. 오히려 그를 찾아오는 학부모들은 주로 등록금이나 급식비 감면 등을 하소연한다.
이처럼 촌지에도 학령별, 지역별 양극화가 존재한다.
그래도 촌지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촌지를 일종의 '당연한 예의'로 보는 통념을 우선 꼽는다.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가 이유 없는 불이익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으로 생각하고, 교사 입장에선 "만약 최소한의 정성이라면 굳이 거부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진다. 특히 "내 자식의 약점이 촌지로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방의 한 고교 교사는 "교사에게 무언가를 바친 후에도 아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대 교사를 무능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매도한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서울고법을 마주하고 있어 유난히 법조인이 많이 산다는 S아파트에선 한때 검사 학부모로부터 무심코 촌지를 받았다가 자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자 촌지를 꼬투리 삼아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소했다는 괴담 아닌 괴담도 파다하게 돌았다.
무른 징계 규정도 문제
현장 운동가들이 꼽는 촌지 근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감사기관의 사건 은폐와 무마 시도.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교육청 감사직원과 학교장은 서로 자리 이동이 빈번한 사이이기 때문에 비리사건이 터질 경우 나중을 생각해 알아서 적당히 무마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교대 선후배 관계인 경우가 많아 "내 후배니 좀 봐 달라"는 청탁도 빈번하다. 박 위원장은 "교사직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포함해 교육 공무원의 징계규정을 강화해 이러한 '거래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역 6월 실형 판례 고무적
이런 면에서 3월 28일 상습적으로 촌지를 요구한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59만2000원을 추징해 실제적으로 교사직을 박탈한 판례는 향후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촌지 근절을 위한 암행감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가청렴도는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대대적인 촌지 근절 단속을 벌이고 있다. 3월부터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주도로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스승의 날 휴업 촌지 근절에 도움"... 50% 이상 "도움 될 것"
<여성신문>은 스승의 날 휴업의 촌지 근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전문 사이트 커리어다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64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메일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8.3%(248명)가 '스승의 날 휴업과 촌지 근절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우 도움이 될 것'(35.2%), '대체로 도움이 될 것'(16%)이라고 답해 절반 이상이 스승의 날 휴업이 촌지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입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50%를 넘으면 촌지가 만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39.8%(258명)가 '매우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히려 촌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58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특히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스승의 날 휴교가 촌지 근절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무관하다'는 항목에 높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전체 순위가 '무관하다'에 몰린 것은 남성 응답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숫자의 여성이 설문에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응답자의 38.8%(94명), 40대 응답자의 47.8%(86명)가 스승의 날 휴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내신 반영 비율 증가에 따른 촌지 증가에 대해 40대의 54.5%(98명)가 '매우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