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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전장연(준) 소속 4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를 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준)은 서울시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0일부터 43일동안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으며, 이에 서울시가 지난 1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재,개정 한다면 연내에 조례제정, 관련법이 재,개정 되지 않더라도 2007년 내 조례제정을 위한 공동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농성을 철수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준)은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대답해야 할 차례"라며 "올해 1월 2일부터 6차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약속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답변을 미루고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평가를 운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전장연(준),"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6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운운하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지난 시범사업 평가 최종공청회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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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임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장애인 중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약 35만명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먼저 나서서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시범사업 핑계를 대며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1억 5천만원씩을 지원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해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권익옹호 사업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라는 전장연(준)의 요구에 대해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던 최종공청회에서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이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연구는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나 평가는 거의 없었다.

이어 전장연(준) 조성남 사무처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우리는 6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었으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보건복지부는 실무자인 재활지원팀장이 공석이라고 장관면담이 어렵다고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는 관련법의 재, 개정을 핑계대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약속을 미루었었으나, 우리의 끈질긴 투쟁으로 결국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했다"며 "지자체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로 인정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어진 발언으로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서울시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질 듯 하다"라며 "이제는 전국조직인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나서서 지방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보고 이후 검토하겠다"

이 날 전장연(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핑계댔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연구와 평가가 없었다."며 "이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이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장연(준)은 "서울시가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증액한 예산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생색내는 금액보다 배가 넘는다."며 "이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즉시 선언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위드뉴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서두천 행정사무관은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제도화를 검토할 것이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만을 제도화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