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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정당들은 물론 교육계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이례적인 활동들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개나리 투쟁’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대학생 연대 전선의 중심에는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가 있다.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는 전국 54개 대학 총학생회와 2개의 학생 단체가 모인 전국적 대학생 연대체이다. 교대위를 중심으로 한 전국 대학들의 공동행동은 지난달 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을 기점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대위를 중심에 둔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정부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교대위는 현재 교육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 중 이다. ‘100인 농성단’ 단장을 맡고 있는 교대위 공동대표 강정남(부산대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교육부 투쟁의 배경과 향후 활동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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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각 학교를 상대로 하던 등록금 투쟁이 전국적 형태로 교육부를 향해 벌어지고 있다. 이유가 뭔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교육부다.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내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시작으로 정부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차등지원정책 등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당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전국대학에 등록 상한가를 정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과 같이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교육부다. 현재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대학에 재정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1차적 목표는 교육부 총리와 면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교육부의 움직임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OECD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는 국가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대학생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교육정책이 근본문제이다. 그렇게 때문에 대학생들이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교육부에 묻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현재 대학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등록금 문제다.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교육부가 교육 재정을 확보해 등록금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대위는 지난 8일 30여개 총학생회장단이 모여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 교육부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고등교육 재정 1%를 확보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 2006년 등록금 동결 ▲ 등록금 해결을 위한 사회협의체 구성 ▲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및 국립대 법인화 반대 ▲ 한미 FTA 및 교육개방 계획을 전면 공개와 재검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 앞에서 ‘100인 농성단’이 농성을 진행 중 이다. 농성단이 꾸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달 20일부터 전국교대위 대표들이 교육부총리 면담신청을 매일 했다. 대정부 요구안을 공문으로 보내고, 교육부총리 면담신청을 줄기차게 해대도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등록금 문제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부차원의 등록금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30 전국 대학생 총회에서도 이야기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조금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27일부터 교육부총리 면담을 위한 농성이 시작됐고, 8일 ‘100농성단’이 천막을 치고 본격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의 1차적 목표는 교육부총리 면담이다. 현 교육문제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안 등을 두고 정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 주체인 교육부의 장인 교육부총리와 대학생이 마주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총리 면담의 목적은?
"사실상 면담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부는 정부와 독립적 기구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산하기구로서 대학생 요구를 가지고,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첫 포문을 여는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이다. 지금껏 대학생들의 요구와 이야기를 교육부와 제대로 나눈 적이 없다.
학교단위 투쟁을 하더라도 총장을 만나는 것이 함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설령 별다른 내용이 없는 자리가 되더라도 주체들이 마주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교육부총리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담판을 짓자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만남 자체를 성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향후 등록금 및 대학교육문제는 교육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교육부총리 면담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첫 포문을 여는 것이다."
-교육부는 계속 묵묵부답인 것인가? 별다른 반응은 없었나?
"실무자를 몇 명 만났는데, ‘우리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부총리는 못 만나겠다고 한다’고만 전해 들었다. 300만 대학생들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교육부 앞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많다. 몇 일전 장애인들은 1천 2백여 명이 모여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올해 벌어진 등록금 투쟁은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행동으로 진행됐다. 투쟁의 대상 역시 대학당국만을 향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이다.
"근래 들어서 대학생들이 대학교육문제란 사안을 가지고 대규모 행동을 벌여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3·30에 그런 것을 만들어 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3000천명이 모였고, 대구·경북도 1000명, 충북, 광주·전남, 3·31에 충남지역도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4월 7일에는 부산·경남지역도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다. 전국에서 공동행동을 만들어 냈다. 특히 충북지역은 근래 들어서 학교들이 모여서 공동행동을 벌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 크게 다가온다.
교육공동투쟁에 대한 패배감과 회의감 즉,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일소할 수 있는 3·30이었다. 모이니까 되는 것 같다는 자신감이 대학생들에게 생겼다.
각 대학들이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하고자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실제 그렇게 움직임 것, 연대의 경험이 이뤄진 기간이었다. 기간의 투쟁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첫 포문을 열게 된 역사적 사실을 많든 기간이었다."
-4월 28,29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 단숨에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일단은 연대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5월에도 28일 모인 대학생들의 힘을 가지고 하반기 공동투쟁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말에는 지자제가 있는데,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각 정당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후 대선, 총선을 두고 장기적 관점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정치권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대선에서 중요하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힘을 계속 모아나가야 된다. 3년의 전망을 보고 올해는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유뉴스와 민중의 소리에도 송고될 예정이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홈페이지(unip.or.kr)에 게재돼 있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사
전북대신문사 전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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