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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7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당토론회' | | | ⓒ 기은조 |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연세대학교 푸른샘에서 '대학생과 함께 하는 당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주관은 5·31 지방선거 대학생연대가 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당의 역사와 한국사회 비전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서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방안 ▲등록금에 대한 각 당 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각 당 입장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 원인과 각 당 정책에 대한 패널질문과 각 당의 입장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국회의원은 최순영(민주노동당), 김형주(열린우리당), 김희정(한나라당) 등 세 명이며 패널로 민보영(서울여대 사회부 기자), 윤태영(연세대 부총학생회장), 황유석(광운대 총학생회장), 조용신(경희대 NGO 석사 1기) 등 네 명이 참가했다. 사회는 5·31 지방선거대학생 연대 이대원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등록금과 관련한 각 당 입장 천차만별
민주노동당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열린우리당 '등록금 낼 수 있는 방법만'
한나라당 '교육양극화 우려되는 기여입학제'
교육 양극화 우려가 예상되는 기여입학제를 주장한 한나라당,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보다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열린우리당, 교육재정 확보를 주장한 민주노동당 등 각 당 입장은 제각기 달랐다.
김희정 의원은 "정부의 학자금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선 "예년에 비해 많아진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 중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  | | | ▲ 김형주 의원은 등록금 후불제, 소득연동형 상환제를 주장했다. | | | ⓒ 기은조 | 이어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기여 입학제"라며 "지금 대학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쉽기 때문에 졸업장 하나로 먹고 버티려는 사람이 많다. 졸업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졸업에 대한 정원제, 학점관리제로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차원으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기여 입학을 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가져와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99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싼 실험기구나 기계를 제공해 다른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기여입학제에 대해 심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형주 의원은 "우수한 사립대학에 돈이 편중될 가능성이 많다. 교육편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혜경양(서울여대 일어일문학과 4) 또한 "한나라당의 기여입학제 허용은 교육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은 대안으로 등록금 후불제, 소득연동형 상환제를 주장했다.
김형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통해 나타나는 교육의 불균형을 조세정책의 개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로또의 수익금을 활용, 학자금 대출에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 | | | ▲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김희정 의원 | | | ⓒ 기은조 |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안을 반박한 뒤, 교육문제 전체를 진단했다.
최순영 의원은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 하지만 학자금 이자가 너무 비싸다. 7%다"라고 운을 뗀 뒤, "이것은 주택자금 융자보다 비싼 가격이며 학생을 상대로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며 민주노동당은 3%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 첫 시작이 빚쟁이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막연한 후불제가 아니라 후불제 했을 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열린우리당 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3월 3일 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을 위한 등록금 해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근본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 비율이 많은 상황인데(공립 20, 사립 80), 다른 어느 나라도 사립대의 비율이 (공립보다) 큰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재정이 매우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교육재정을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교육재정 GDP 대비 6%보다 높은 7%까지 올려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용계획도 불투명한 적립금이 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비판하며 학우들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내정간섭 문제
한나라당 회피, 열린우리당 인정, 민주노동당 비판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가 "개성공단에 인권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해 내정간섭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김희정 의원은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비판하고 단속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내정간섭에 대한 질문을 피해갔다.
|  | | | ▲ 최순영 의원은 대학생들의 대학예산의견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 | | ⓒ 기은조 | 김형주 의원은 "이는 미국의 시각으로 북한은 대화와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는 긴장관계성 발언"이라며 "예전 만남에서 북한이 수출할 수 있게 미국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번영 후 평화라는 관점에서 남북화해 분위기는 동북아 평화로 가는 정책이 핵심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에는 끝까지 협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영 의원은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략하는 게 현실이다. 남북경협에서도 보듯이 미국에게 평등하고 자주적인 힘을 갖고 견제해야 한다"라며 비판을 가했다.
대학생 정치적 무관심 원인
3당 모두 정치권 비판, 참여기회 부재, 정치교육 부재 원인 꼽아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원인으로 3당 의원 모두 현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들에 대한 비판과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 부재, 그리고 정치교육의 부재를 꼽았다.
사회자가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기존 2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긍정의 뜻을 폈다. 사회자는 이어 "지난해 한나라당 때문에 인원수가 2000명이 됐다"며 김희정 의원에게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이는 글 | 속기록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홈페이지 unip.or.kr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 유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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