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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국민들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 | | ⓒ 우먼타임스 | (주진 기자)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 총리로 내정되면서 '여성총리'에 거는 기대와 함께 장상 전 총리서리의 전철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여성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여성총리로 기록된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여풍'이 우리나라에도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강금실 전 장관 함께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전재희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여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한 총리 후보 기용은 고위직 여성 진출 확대를 주장해온 여성계의 쾌거로, 여성 지위와 역할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카드다.
여성계는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다수 여성이 최고 의사결정직에 오르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의식을 향상시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희망과 대안의 새로운 국정을 제시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인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는 "한명숙 의원 총리 내정은 정략적 카드라기보다는 한국 정치를 보다 열린 정치, 참여 정치, 대안 정치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5·31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정치세력화 원년을 다짐하며 여성총리 탄생이 정치 분야의 여성 과소대표성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성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총리에겐 집권 후반기를 맞은 참여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실타래처럼 얽힌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가야 하는 추진력, 합리적 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어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부동산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한 의원의 당적 이탈을 전제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까지 새로운 정치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인준까지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與 '한명숙카드'로 韓숨 돌릴까 | | | 지방선거·여야관계·개혁과제 등 할 일 산적 | | | |
새 국무총리 후보로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신임 국무총리의 인선 기준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국회와의 의사소통, 국정 경험, 대국민 정서적 안정감 등을 꼽았다. 그런 면에서 한 총리 후보는 야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여성부·환경부 장관 등을 두루 거친 풍부한 국정 경험, 여성·시민사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 등이 강점으로 부각돼 청와대 인선 기준에 부합하는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
하지만 한 총리 후보 앞엔 신임 총리로서 국정의 난맥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5·31 지방선거는 새 총리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이 평가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깨끗하고 잡음없는 선거가 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맡겨진 셈.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중립·선거 중립은 대통령이 분명하게 담보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혀 이번 한 총리 후보 내정은 야당과의 관계 회복도 고려한 것임을 시사했다.
신임 총리에게는 책임총리제나 분권형 국정운영은 힘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당-정-청 간 소통 부재로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인 한 총리 후보가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집권 후반기를 맞는 참여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산재한 개혁 과제들을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와 갈등을 뚫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 철학과 자세도 요구되고 있다.
한 총리 후보는 그동안 장관직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관리 대처 능력은 아직 미지수라는 게 중평.
민주노동당은 "총리가 맞닥뜨릴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헤쳐나갈 능력과 철학적 인식이 갖춰져 있느냐, 양극화 해소 정책에 저항할 한나라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의 반대 등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가 총리 임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후보는 지난 6개월 동안 사회양극화 해소에 관해 "성장과 분배에 균형감을 가지고 성장동력 창출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여론 역시 '여성의 정치분야 진출 확대',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총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여성총리, 대통령 바람으로 인해 '여성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작용한 까닭이다. 이 같은 '여풍'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총리 후보-강금실 서울시장 후보-김영선·전재희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어지면서 지방선거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 | | |
| | 한나라 "당적 포기"...민노 "능력검증" 집중 제기 | | | 총리 인사청문회 쟁점은 | | | |
 | | | | | ⓒ우먼타임스 | |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 총리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과연 무엇이 될까.
현재 한나라당이 "다가올 지방선거를 관리 감독할 총리인 만큼 중립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한 총리 후보의 당적 포기를 전제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당적 이탈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후반기 안정적 국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로서 한 총리 후보의 정체성, 리더십, 자질 등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 총리 후보는 "정치적 색깔이 없다", "적이 없다", "폭이 넓다" 등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한미 FTA, 부동산 정책 등 굵직굵직한 쟁점 현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할 적임자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 총리가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정운영 능력 여부를 따지기 위해 엄중 엄혹 엄격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인사청문회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랜 세월 재야운동, 여성운동을 이끌어온 만큼 과거 민주화운동 전력이 보수 세력의 '색깔론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 총리 후보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의 '통혁당 간첩단사건 연루'가 공세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과거 이해찬 총리, 유시민 장관 인선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한 총리 후보의 개인적 능력과 자질, 대인관계 문제에 편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성 총리'에서 '여성'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질을 검증하는 데 이중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정치권과 언론은 남성중심적 편견으로 여론을 주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으로선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것과 지난 2002년 장상 총리 서리 인준 거부가 '국정 발목잡기'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진 | | | | |
| | "새 정치문화 실현을" -여성총리에게 바란다 | | | |
여성총리 임명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여성계는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에게 '새로운 정치문화 실현'을 주문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장악하는 능력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정관리 능력이 중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으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성총리 임명은 여성 리더십을 직접 실현시킬 기회"라며 "한명숙 후보는 참여정부가 내건 개혁입법 과제를 마무리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소화해낼 인물"이라고 기대했다.
부패척결 등 깨끗한 정치 구현에 대한 바람도 크다. 여성총리 임명이 깨끗한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4개 여성단체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어 "부적절한 골프 모임에서 성추행까지, 정치인들이 보여준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여성총리 임명은 국회의 청렴지수를 높일 기회이고 한명숙 후보의 총리임명은 양극화 해소, 국정개혁 등 참여정부의 당면 과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인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와 공공분야에서 여성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2001년 3월 세계은행 정책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여성총리 임명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길 바라는 의견도 많다.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김해선 부회장은 "여성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IT 소프트웨어, 지식산업 분야는 역량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원장도 "여성총리 탄생을 계기로 말만 무성했던 여성지원정책이 체계화되고 고급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혜숙 내일을위한멋진여성 회장은 "여성총리 탄생으로 장애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모두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여성이 지닌 평화, 조화의 힘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것을 통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채혜원·이재은·권미선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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