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 독과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사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교수)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론스타 입장에선 (세금문제 등을 따져) 6월말까지 매각작업을 끝내고 나가려 하겠지만 (공정위가) 그쪽 스케줄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면서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경쟁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수합병 승인 여부이며, 미국의 인수합병 가이드라인 기준을 우리나라도 대개 따르고 있다"면서 "그 (미국쪽) 기준으로만 보면 합병 승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도 평가 대상"이라며 "이러한 여러 변수와 상황 등을 체크하면서 심의한다면 공정위의 결정을 6월안에 마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는 법률에 명시된 공정위 고유의 판단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심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금융 담당국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인수 후보가 자격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감위 등 정부당국은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