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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지전추진위가 도정이전 최종예정지를 발표하고 있다.
도청지전추진위가 도정이전 최종예정지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된 것은 대전과 분리되기 전해인 1988년 '충남서해안권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18년만의 일이다.

충청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 이하 추진위)는 12일 오후 4시 대전 전민동 소재 토지공사 연수원에서 '최종예정지 평가단'의 평가결과 홍성 홍북면과 예산 삽교읍 일원이 최고 점수를 얻어 최종 예정지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시·군 추천 인사 15명, 도의회 추천 인사 13명, 학회 추천 전문가 38명 등 66명으로 구성된 도청이전 '최종예정지 평가단'은 지난 9일부터 이 곳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도청이전 최종 예정지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도청이전추진위는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일원의 경우 ▲지역정체성 ▲행정효율성 ▲성장잠재력 ▲지역균형성 ▲실현가능성 등 모두 5개 분야 15개 세부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가장 우세한 평가인 490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곳은 성장잠재력에서(901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행정효율성(1052점)과 실현가능성(1261점)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청양 청남면 일원은 4702점 ▲보령 명천지구 일원은 4631점 ▲당진 면천 순성면 일원 4575점 ▲논산시 상월면 일원 4506점 ▲아산시 신창면 일원 4359점 등 순이었다.

이전 부지로 선정된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일원은 대부분 지대가 높은 농경지이며, 서쪽으로 용봉산, 북서쪽으로 가야산이 위치하고 동쪽에 금마천이 흐르고 있다. 또 국도 45호와 지방도 609호가 통과하고, 장항선 화양역과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및 현재 건설 중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일원 어떤 곳?
서쪽 용봉산-북쪽 가야산 자리잡은 길지

▲ 지도의 한 중앙(3,연보라색 부분)이 홍성 홍북면 일원이다.
ⓒ도청이전추진위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이곳은 용봉산이 서쪽에 자리잡고 북서쪽으로는 가야산이 웅자를 튼데다 동쪽에는 금마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길지로 꼽히고 있다.

홍북면은 동남쪽으로는 보령시 청소면과 동쪽에는 청양군 비봉면과 서쪽에 예산군 광시면과 접해있는 곳으로 중계리,상하리 등 모두 13개 법정리, 30개 행정리로 이뤄져 있다.

2035가구에 모두 5899명(남2964명.여2935명)의 주민들이 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면적은 1340만평(4467㏊)로 이중 논과 밭이542만2500여평(1807.5㏊)이고 임야가 613만5000여평(2040㏊),기타1888만여평 (629.4㏊)이다.

함께 예정지로 결정된 예산군 삽교읍의 수촌리(115가구,371명)와 목리(152가구.470명)는홍북면과 인접한 지역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홍북면 일대가 충남서부지역과남부 북부지역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있는데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장항선철도와 국도45호선,지방도 609호선이 지나는 교통 요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서산시의 대산항과 당진항과 인접해 있는 점도 예정지 선정의 긍정적 요인이 됐다. / 안서순 기자

이에따라 충남도는 새 충남도청 소재지 건설사업을 정부의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맞춰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도는 오는 13일 확정부지를 이전부지로 지정한 뒤 강력한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20일 경 도의회에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추진 절차와 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9년까지 약 300만평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매입을 완료한 뒤 2010년부터 본격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2012년까지 도청 등 이전 대상기관의 청사 신축과 이주자를 위한 시범택지 조성공사도 진행된다. 이전 대상은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을 포함해 100여개로 이들 기관은 행정도시내 정부기관 이전과 맞물려 2013년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2009년 착공 → 2012년 완공

개발방식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2013년부터 본격 건설된다. 도시 조성은 100만평 단위로 나뉘어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충남도는 1단계 사업에 보상비를 포함해 약 1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올 예산에 반영된 13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연간 가용재원 약 400억원, 이전 대상기관 매각 수익 등으로 재원조달에 큰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계획은 1988년 10월 '충남서해안권종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 공식이전 논의는 1989년 1월 기존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의회는 1992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논의를 벌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중단됐다. 이어 2000년 다시 논의가 재개돼 2단계 연구용역을 통해 도청이전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결과 '신행정수도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되자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이 다시 유보됐고 2004년 8월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확정되자 재추진, 부지확정까지 18년이 소요됐다.

아직 산 넘어 산... 1차 관문은 '도청소재지 변경 조례'

논의 시작에서 이전 부지 선정까지
도청이전추진 경과

1988.10/ '충남서해안권종합개발계획'에 도청이전계획 반영
1989.1/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공식논의 시작
1992.12/ 충남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위 구성
1993.2/ 도청이전기획단 설치 조레제정
1994.1/ 도청이전설명회
1995.12/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발주
1998 / 외환위기로 논의중단
2000/ 논의재개, 2단계 연구용역, 도청이전후보지 3곳 압축
2002.12/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한 노무현대통령 당서능로 논의 유보
2004.8/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연기-공주지역 확정으로 논의재개
2005.7/ 충남도의회 충남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 제정
2005.9/ 충남도 도청이전추진위 구성 및 이전 대상지 선정작업 진행 / 심규상 기자
하지만 도청이전 최종 예정지 확정으로 순조로운 도청이전 작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후보지 입지선정 기준에 반대한다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반발해왔다.

우선 당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기지역으로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해 당선한 현 도의원들이 오는 20일 경 상정 예정인 '도청소재지 변경 조례' 의결에 동의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도청소재지 변경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에 의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충남도의회의 재적의원은 34명으로, 조례안이 의결되려면 1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전 예정지에서 탈락한 해당 지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이전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안이 상정되면 7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도청이전특위 또는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 뒤 2월말이나 3월 초에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관문은 오는 4월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처리결과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의 논의 결과가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현행 시ㆍ도를 없애고, 2~5개 시ㆍ군ㆍ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행정구역 개편은 매 정권마다 추진돼 왔지만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실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낸 작금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심대평 충남지사는 "(행정구역개편안은) 실현 가능성도, 국민 편의도,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일축하고 "행정 광역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을 중앙에서 수직적으로 총괄관리하려는 의도로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행정구역개편안은 "보수양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야합'이라며 규탄하고 있어 정치쟁점화 될 여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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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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