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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회는 9일 정세균 산자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보고했으나,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커 채택하지 못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장향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에 대한 찬반토론을 듣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김우식(과학기술부)·유시민(보건복지부)·이종석(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 내정자에 대한 톤은 유독 높았다.
8일 이재오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실에 배포한 4명(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포함)의 '부적격 사유서'는 A4용지 5쪽. 3명의 내정자와는 달리 유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는 두 쪽에 걸쳐 나열됐다. 다른 내정자들의 경우 이념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지적됐으나, 유 의원의 경우 소위 '망언 사례'에 대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 "박근혜 대표는 전여옥, 유승민 의원 등 초짜들이 써주는 것을 대충 읽고 있다." 하나같이 한나라당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들이다.
다른 내정자와는 달리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됐음에도 유독 유 내정자 청문회만이 여·야 합의 실패로 경과보고서 작성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는 김우식·이종석·정세균·이상수 장관 내정자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졌다는 평가와 일부 자질과 능력 등을 감안하면 부적격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면서도 절충형 경과보고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 내정자의 보고서에 '절대 부적격'이라는 표현을 넣으려는 한나라당과 다른 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절대' 표현을 빼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본회의 '5분 발언' 박재완 "왜 보고서 채택 안 됐는지 헤아려라"
 |  | | | ▲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 뿐만이 아니다.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유시민 내정자는 '절대 부적격자'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날 '5분 발언'의 첫 발언자로 나선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실제 국무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 치명적인 흠결, 범법행위 등'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과 사실관계가 아닌 사안에 대한 내용을 경과보고서에 넣겠다고 주장했다"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대상으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유 내정자를 겨냥해 "이웃 일본에서는 2004년 국민연금 미납파문으로 관방장관 등 6명의 정치인이 물러났고 미국에서도 1989년 20여년 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왜 다수 여당 의원들조차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는지, 왜 청문회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지 그 배경을 헤아려 상식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 내정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탓인지, 임명되기도 전에 '탄핵안'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나라당의 보고서 채택 다음 전술이 궁금하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유시민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첩첩산중이다. 갈 길이 먼데 다시 장관 탄핵과 싸우게 생겼다."
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유시민 내정자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 뒤에도 탄핵안을 제출할지 주목된다.
| | 한나라 "청문회 평가 임명과정에 반영돼야" | | | 열린우리 "단 한 줄 정책질의 없어"... 민노 "철지난 색깔론과 방어 급급" | | | |
 | | ▲ 안돼!안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평가 결과가 대통령의 임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청문위원들의 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장관 청문회도 해당 상임위가 적격 여부를 의결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표는 오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구태의연한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정치공세와 인식공격 이외에 단 한 줄의 정책질의도 없었던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오히려 '절대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반격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런 태도야말로 청문회에 임하는 부적격한 자세"라며 "어떤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만 높이고 실제로는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장관과 국무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철 지난 색깔론과 사상검증, 정치공세와 방어에 급급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면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여부를 강제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주장은 우리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다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가 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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