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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등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정부가 2006년에는 52만 7천명 일자리 지원에 1조 546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예산이나 인원이 늘어났다.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보육·간병·재해예방·환경관리 등을 사회적 일자리라 했다. 내용을 보면 2~3개월 또는 2주 정도의 단기간의 일자리다.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기엔 매우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1조 5463억원을 그대로 52만 7천명에 매달 지급한다고 해도 24만5천원에 불과하다. 1년 연봉이 294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이나마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 중 각종 간접비용이나 부대비용을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재원이란 쥐꼬리에 불과하다.
사회적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아직도 쥐꼬리
작년 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6400달러였다. 이를 1달러당 1천원으로 가정할 때 1640만원이다. 이를 국민총소득으로 환산하면 79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1조 5463억원은 총 GDP 790조원의 0.2%에 불과하다.
총 GDP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 설령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GDP*100) 45%를 감안한 356조원과 비교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은 0.43%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아 보인다. 세금을 올리려는 시도가 조세저항에 막혀 번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진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못 가진 사람들이 세금 올리는 데 더 강한 저항을 한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부과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대신 고소득층에서 주로 탈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조세정책인 증세를 실시하려면 사회보장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한다. 서민들에겐 더 내야하는 세금보다도 많은 사회보장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조세형평성과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이 제시될 때만이 조세저항은 수그러들 수 있다.
있는 일자리조차 줄이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한다고?
정부는 조세정책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만 무성하게 발표한다. 쥐꼬리만한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있는 일자리조차 구조조정이네, 혁신이네 하면서 마구잡이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용역이나 파견으로 내팽개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정책을 바꾸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다.
말은 '사회적(social)'이라고 하면서 공공부문조차도 완전히 경쟁적 자유시장(free labor market)에 맡겨버리는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언론으로부터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격이나 받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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