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남소연
"재벌의 지배주주 책임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본부 기능이나 내용, 경비조달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의 말이다. 강 위원장은 4일 오후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된다"면서 "재벌문제 가운데 구조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본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폐지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객관적으로 보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살려주고 역기능은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벌 구조본 폐지와 정보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강 위원장은 "(구조본의) 폐지까지는 아니다"면서 "대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본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은 기업들과 좀더 대화를 해야 하지만 아직 (기업들이) 성의는 안보여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벌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 유력 재벌 2곳 지주회사 전환 진행중
또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시사했다.
그는 "로드맵에 나온 일정에 따라 2007년에 출총제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면서 "현재 11개인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이 졸업제도 등을 통해 올해 5∼6개로 줄어들고 내년에 다시 2∼3개가 된다면 출총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출총제의 예외 인정을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유력 재벌 2곳의 지주회사 검토도 재차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2곳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 불법 하도급 혐의도 포착
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곳도 있다고 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자동차업체들의 불법하도급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불법 혐의가 일부 확인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사 가운데 일부 업체가 납품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사실 등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사의 신문고시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해당 신문사 본사 조사를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관들이 신고된 내용과 소명자료, 본사 확인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진실성과 위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본사 조사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신고가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행된 것"이라며 "전혀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3월 임기만료 이후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임명권자의 뜻이지만 이전 위원장들 중 연임한 분이 없다"면서 "제 소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