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전남 함평과 전북 고창 등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노 대통령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방축마을 오리 축사를 방문하고 재해대책과 관련 "완결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청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폭설로 오리축사 9개동(1450평)이 무너진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방진섭(68)씨의 오리 농장을 찾아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석형 함평군수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복구 방안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비부족 등 복구 지원제도와 관련 애로 사항을 물었고, 이석형 함평군수와 피해 농민들은 "영농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책이 달라 소농들의 대부분은 자부담과 융자로 복구를 하고 있다"며 "땅이 담보로 돼있는 상태여서 복구비용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들의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은 소농보다는 기업농이 추세이지만 아직 농민들에게 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보험 제도를 포함, 완결된 체계를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전남에 이어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적·공적보험이 농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해 피해에 대한 제도적 정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창에서도 노 대통령은 피해 농민들에게 애로 사항을 물었고, 피해 농민 이종래씨는 "농민들이 전부 빚더미 속에서 농사일을 시작해 희망을 갖고 한해 농사를 지었지만 모두 허망하게 무너졌다"며 "무담보융자 혜택 등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농가보험을 개발해 농민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보험을 신설하는 방안 등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좀 더 연구하고 작물보험 등 일부 보험은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규격을 벗어나는 경우는 보상을 안 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폭설인 만큼 융통성있게 하고 다음부터는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피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던 13공수 특전단과 203여단 등 군 장병들에게 숙소와 취사 여건 등을 물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우리 군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