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도 지난 21일 충남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시민단체 회원과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구 분할 논란은 경남, 부산, 전남 등 거의 모든 광역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21일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부산에서도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가 2인 선거구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시민단체 회원이 '상식이하의 선거구제 개편'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 김보성
[기사 보강 : 25일 10시 19분]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전국에서 잇따라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4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서울시에 이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충청북도·경상북도 도의회는 각각 21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또는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23일 열린우리당 등 타 당의 반발에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문을 잠궈놓은 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24일 새벽 5시50분 경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개의 5분 만에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자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에 대해 분할 선거구없이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정당들, 속타는 민주노동당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각 정당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반발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전남도의회에서는 반대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자당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지역과 서울 등 광역의회에서 열린우리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분할하는데 적극적이다. 반면 당 소속 광역의원이 전혀 없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에 따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협조적이다. 하지만 영남지역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각 정당의 지역적 기득권과 밀접히 연관돼있다.
가장 속이 타는 것은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 각 시도당은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구 분할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인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경우 민노당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노당 광주시당 윤민호 정책실장은 "지역에서 따라 다수당을 차지하는 특정정당이 선거구 분할을 주도하고 있다"며 "민노당으로서는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할 움직임에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진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고려한 정략적 선거구획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눈에 띠네'
▲선거구 분할 논란이 전국 시도에서 논란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광주 역시 분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진은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 회견 모습. 전국적으로 선거구 분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민노당은 답답한 처지다. ⓒ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또 한가지 눈에 띠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선택'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선택'이다.
23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두 지역의 시도의회는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전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66개 선거구안을 대폭 수정해 모두 87개 선거구로 늘린 것이다. 도의회는 목포시, 순천시 등 모두 11개 시군의 4인(3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구를 확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전남민중연대 등 전남지역 85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재의 악습을 반복하는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거구획정 조정안에 찬성한 도의원들의 명단을 공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날 광주광역시의회는 달랐다. 광주시의회는 일부 지역 구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선거구를 전혀 분할하지 않은 것이다.
▲유종필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광주시의회 내에서도 4인 선거구의 분할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원안에 대해 2인 선거구로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고, 광역의원들 역시 드러내놓고 분할 찬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처지에 따라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은 잇따라 성명를 발표해 분할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21일 민주당은 유종필 위원장이 주재하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유 위원장은 "서울에서는 한나라당이 분할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광주에서는 우리가 분할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지지도 1위 정당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중시하는 명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내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광주지역 정치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만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19명의 의원 중 12명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당론을 결정해 분할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어정쩡한 우리당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