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 회원이 '상식이하의 선거구제 개편'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 김보성
▲한나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입구가 봉쇄된 5층 본회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김보성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이하 행교위)에서 기습변경 통과시킨 선거구제안을 둘러싸고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던 부산시의회 본회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당원들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층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모두 봉쇄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본회의를 위해 모이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지방의회 잠식음모 한나라당 규탄한다", "일당독재 의회독재 한나라당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며 항의했다.
▲오후 5시경이 넘자 한나라당 시의회 의원들이 5층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김보성
5시경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5층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몸싸움을 하고 일부는 6층 방청석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것도 양당 당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적극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저녁 7시 현재까지 시의회에 남아있는 100여명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통과 하려한다면 내일 밤 12시까지 밤샘농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회 회기가 아직 남아있어 내일 밤 12시까지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운동연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이렇게까지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통과시키려할지는 몰랐다"며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마저도 2인선거구제로 돌아가게 되면 지방자치는 물거품"이라며 "실력저지를 해서라도 선거구제 날치기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거구제 논란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가 막혀 회의장이 썰렁하다. ⓒ 김보성
만약 본회의에서 행교위에서 상정된 2인 선거구안 통과가 무산되면 임시시의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행교위의 수정안은 무효화된다. 이후 기존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그대로 시장에게 제출되어 시장은 중앙선관위로 안을 이첩하고 중앙선관위는 내달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1신 : 21일 오후 1시]
▲21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나라당의 선거구개편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 김보성
지난 20일 한나라당 출신의원으로 구성된 부산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하나 없이 선거구안을 기습변경 의결하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부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반발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부산시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 획정안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3인 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고 안을 변경 통과시킨 것.
▲ ⓒ 김보성
게다가 한나라당이 21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강행통과를 시사하자 오전 9시30분, 부산시민운동연대와 부산지역여성단체, 부산민중연대가 합동으로 "선거구 개편안 의결은 파행이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함께 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선거구획정을 규탄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지역은 한나라당이 시의회와 구의회의 거의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 그외 정당의 목소리는 실제 의회에서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선거법에 따라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부산시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역독점 폐해를 방지하고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쉽게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으로 거의 구성된 부산시의회는 이를 다시 수정 대부분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시켰다.
각 지역의 지지율을 감안해 4인 선거구나 심지어 3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만들어 버려 한나라당이 부산지역에서 기초의원까지 계속 독식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진다. 2인 선거구가 확정되면 부산지역은 한나라당이 복수 후보를 냈을 경우 전 지역을 한나라당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 아예 한나라당 외의 다른 당 기초의원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행교위의 2선거구로 분할시킨 수정안 의결이 행교위 의결이 날치기"라며 시의회에 검은천을 씌우고 묵념을 올렸다. ⓒ 김보성
부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으로 모두 구성된 행정문화교육위에서 4인,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고 의결한 것은 특정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나라당 의회독재로 지방자치 개혁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개정선거법을 무시상식이하의 선거구개편 의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민운동연대와 부산민중연대, 여성단체들은 오후 4시 한나라당이 본회의 의결을 강행할 경우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는 태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양당도 한나라당의 선거구제 수정안 날치기 통과는 부산지역에서 '일당독재,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김보성
▲민주노동당 이성화 부산시당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한나라당이 시의회로 보낸 팩스문건을 보여주며 "시의회가 한나라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 김보성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획정안은 당리당략적 결정"이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주하에 진행된 구시대적 줄서기"라고 반발했다. 또한 양당은 "본의회에서 기만적인 획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과 다양한 방법틍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 들은 21일 본회의에서 시의원과 의장단 출입 등을 저지해서라도 수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길우 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은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의회로 각 단체 회원들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당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어 본회의장 충돌이 예상된다.
설사 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2선거구제 중심의 수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헌법소원제기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