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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장루장애, 간질장애, 안면장애, 간 장애, 호흡기장애, 간질장애 등 5개 유형이 새로운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취업 준비제도 및 고용안정 방안 등의 제도적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신규 장애인들의 구직 및 직업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 환경과 변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이성규 원장은 "신규 장애인은 장애 판정이 까다롭고, 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책조차 없어 당사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신규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해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지원 정책 방향에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의 1부에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우 교수가 '신규유입장애의 고용확대와 직업안정 전략'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고, 한국간질협회 신현숙 사무국장, 한국화상인협회 김효진 간사가 이에 대한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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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우 교수는 "신규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안정 전략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하는 자영창업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실제적인 질적 사례연구 실시했다"며 "40대~60대 사이의 신규유입 장애인 중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창업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자 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신규 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적 실태는 매우 열악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독특성을 갖고 있었다"며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 및 직업안정 대책과 취업교육, 창업자금, 사업계획 작성 및 실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장애인을 위한 고용확대와 직업안정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및 시행령의 개정 추진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제와 사업,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창업자금 지원 확대 ▲전문 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신규유입 장애단체, 정책적 개선 위한 활동 전개해야"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간질협회 신현숙 사무국장은 "신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우선권이나 한시적인 서비스 쿼터제와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도입과 관련법 및 시행령의 개정 추진,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제와 사업,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사무국장은 "신규유입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정책적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신규유입 장애단체들이 기초조사와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연합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화상인협회 김효진 간사는 화상 장애인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방향으로 ▲인식 개선 ▲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특성에 맞는 직업개발 등을 제시하며, "화상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직업안정 정책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업훈련, 직종확대, 기초복지 지원, 인식 개선 필요"

이 날 세미나 2부에서는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전혜연 연구원의 '신규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제도적 지원'이라는 주제발제가 있었으며,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진교영 회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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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전혜연 연구원은 "신규 장애인들이 현재 어떠한 고용상태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 분석대상자는 신규 장애인 176명으로 남자가 61.9%, 여자가 38.1%이며,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 41.5%, 안면장애 26.7%, 장루장애 16.5%, 호흡기장애 11.4%, 간 장애 3.9% 등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신규 장애인의 취업경로는 공단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가 63.6%, 스스로 취업한 경우가 12.5%의 순이었으며,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직이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신규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약 79만976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 장애유형별 근속기간은 장루장애의 평균근속일이 약 305일로 가장 길었으며, 간장애 282일, 안면장애 222일, 호흡기장애 217일, 간질장애 196일의 순으로 나타나 다섯 가지 신규장애 중 간질장애의 평균 근속일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신규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확대 ▲신규 장애인을 위한 직종확대 및 직무환경 조성 ▲기초복지 지원 확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당사자들의 신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있어야"

이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진교영 회장은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건강보험의 수혜확대와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및 지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호흡기 장애인의 생명권인 의료보험 수혜의 확대 및 체계적인 재활 훈련으로 호흡기 장애인이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관계부처의 정책 당사자들이 신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전혜연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 보고를 통해 노동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책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