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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죽인다."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맡고 있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국회 본청 복도에서 마주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이같이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이 정권 내에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내년 지방선거·개헌·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예정된 터라, 비정규직 법안과 같이 특정집단을 자극할 법안 처리에 정치권이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 의원은 권 대표와 등을 돌린 뒤에도 "달나라에서 정치하나, 무책임하다"며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쟁점인 기간제 노동자(임시·계약직) 고용과 관련 '사유제한'과 '기간단축'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차이는 첨예하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애초 정부안(3년+고용의무)에서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기간경과 후 고용방법도 노동계의 주장인 '고용의제'(정규직으로 전환)를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도 한발 물러서 사유제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사유제한의 '폭'을 조정할 수는 있다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애초 '파견제 폐지'의 입장에서 '현행 유지(26개 업무 허용)'로 돌아선 민주노동당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수용 불가 방침이다.

열린우리, 기간단축-고용의제 양보... '사용제한'은 수용 불가

1년여 이상을 끌어온 비정규직법안 노사 협상 과정에서 가교역을 해온 이목희 의원의 정기국회 처리 의지는 완강하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쟁으로 싸우겠다(웃음)"며 "사이비진보와의 전면적 투쟁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는 세력은 쇠망한다"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법안 조율을 담당하는 국회 환노위 소위원장직을 내놓고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 의원은 또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380만 기간제 노동자"라며 정부 통계가 아닌 노동계 통계수치를 인용하며 비정규직법안 처리의 절박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간부'의 말을 인용 "우리가 내적 상황으로 인해 이러고 있지만 비정규직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며 민주노총 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70·8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아온 이 의원은 "나만큼 노동계를 아는 인물도 없다"며 "극좌맹동세력이 축출돼야 노동운동이 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의 3악을 어용·비리·무능이라 꼽으며 "극좌와 극우를 쳐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세력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26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울산 북구 선거 패배를 거론하며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6개월 앞두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을) 외면했는데 법안처리가 영원히 물건너가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도 "우리 사회 경제정치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은 하루만에 졸속 심의해서 일방 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을 강력 규탄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우원식 위원장)를 열어 그 동안의 노사 협상 결과와 입장을 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