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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소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보건복지부 권덕철 사회복지정책기획팀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연찬회를 개최한 결과,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에 대한 우려 ▲복지시설 확충 기피 경향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재정분권 문제, "재정분권 재검토 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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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사회복지 사업 지방이양은 그간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며 "그러나 지방이양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산 부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의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추세에 역행하려는 시도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집중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현재의 재정분권은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 할 수 없으며 지방간의 복지격차와 지방 내의 부문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상향 조정 ▲장애인·노인복지·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3개 사업에 한해 0.83% 중 0.21%를 이 사업들의 재원 비중이라 보고 증가된 0.11% 중 일부를 이에 할당'하기로 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재정분권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재정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보완책은 국가책임 전가를 방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재정분권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는 보조금 종류의 하나로 일정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할당하고 세부적인 사업집행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재정의 수요,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 존재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이 시행되고 난 뒤 토론회가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러한 논의들이 정책이 결정되기에 앞서 이루어졌더라면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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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군·구별 예산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상소요액 충족 지자체는 15%에 불과하다"며 "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이 80% 미만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정부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으로 운영되는 기간동안 서비스를 받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사회복지의 기본원칙은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역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회복지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사회복지종사자 역시 같은 일을 하면서 동일한 보수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격차가 벌어져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소장은 "복지재정의 수요는 소득계층, 연령계층, 지역특성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이양사업, "안정적 복지재정 확보되어야"

이 외에도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대안은 현재 파생되는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무마할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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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의원은 "사회복지의 '재정집중'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분권' 방식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행정통제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역시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예산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지방 이양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관련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복지부 역시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지방과 지역 주민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발제자가 제시한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한 다양한 모형 적용과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균형적인 복지재정·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지방이양 사업이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필요했으나 관계자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