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2006년 실과별 예산안 비공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 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아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참여예산제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아산시의 행정정보 비공개를 취소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소장에서 실과별 예산 요구서는 시민들의 예산참여와 아산시의 예산편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또 "아산시가 제기한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해석은 아니며, 이는 아산시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는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볼 때 근거가 희박하며 행정자치부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며 비공개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박기남 집행위원장은 "공개 없이는 참여가 있을수 없다"며 "아산시는 늘 열린 행정을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더더욱 투명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9월에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과별 예산 요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덧붙이는 글 | 김지훈 기자는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아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드는 웹뉴스 NGO아산뉴스에 게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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