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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고영주)는 지난 14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운동장에서 조합원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총회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갖고 과학기술정책 개혁을 촉구하며 12대 대정부 정책요구를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42개지부 1천여 명이 조합원이 참여했는데 이는 94년 과기노조가 산별노조로 출범한 이후 96년 PBS철회 투쟁 이후 가장 많은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고영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97년 IMF 이후 과학기술현장은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50% 가량의 과학기술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났다.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은 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차별대우에 고통 받고, 정규직간에도 PBS도입으로 임금 차등지급, 예산축소, 정치화된 기관장 선출제도 등으로 황폐화 되고 있다"며 "연구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10대요구안을 가지고 올 임·단협 교섭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관장들의 무능과 정부의 무성의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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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기관장과 정부관료 등과 수많은 토론을 해 왔지만, 기관장들은 노조의 주장이 맞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예산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도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는 "그동안 과학노동자들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노동가치 상실한 채 고통 속에서 지내왔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환경 안정화와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연구현장에 PBS가 도입되어 연구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것은 10년째 된다며, 10년 동안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그 부작용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나라 최초의 산별노조로 노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과기노조가 앞장서 비정규악법을 철폐하고 과학기술의 사회공공성확보와 연구 환경 개선에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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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5년 대정부 정책요구를 12대과제로 제기했는데 크게 ▲ 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것 ▲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정부산하기관의 민주적 참여적 지배구조를 수립할 것 ▲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를 개선할 것 ▲ 이공계기피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의 창출을 위해 연구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확충을 이룩할 것 등이다.

이들은 집회 후 빨간 풍선을 들고 정부청사 도로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정부청사 정문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PBS철회 등이 쓰여 있는 풍선을 터트리며 연구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자, 보따리 장사로 전락" [인터뷰] 고영주 위원장 - 96년 PBS 도입 이후 연구 환경 파괴를 주장했는데 그 폐해에 대해서? "96년에 도입된 PBS제도와 예산배분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무자비한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연구 인력의 50% 감축에 이어 연봉제도입과 차등성과급제, 계약제와 비정규직이 연구현장을 잠식하고 노동통제에 들어갔으며, 무한경쟁을 내세워 연구자를 보따리 장사로 전락 시켰다. 특히 비정규직은 박사학위소지자가 140~170만원의 임금으로 근무하는 등 연구의욕을 저하 시키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구의 성과가 연결이 안돼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중인력 투여되고 있다. 그리고 차등 성과급제를 매년 늘리고, 평가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 "연구현장의 비합리적 제도인 비정규직 확산금지,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하고, PBS제도 폐지, 연기기관 경영평가와 기관평가제도 합리적 개정 등으로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 - 이공계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연구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 활성화 대책수립과 과학기술자 활동/활용시간을 늘리는 정년연장,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여성과학자 채용을 촉진하기위한 여성노동권 강화와 출산장려지원확대 등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복지향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