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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1일. 여야 의원들은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세금 감면, 고액권 화폐 발행, 신용불량자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감 기간 동안 정부의 금산법 개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제기된 금산법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다섯가지"라며 "금산법 개정에 앞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밝힌 다섯가지 논란은 ▲형평성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 부족 ▲부처간 협의와 업무인수인계 미비▲금산법 개정과정에서의 보고 체계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그는 "금산법은 지난 93년 삼성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이 같은 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법과 제도 위에 재경부의 정서법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과 제도 위에 재경부의 정서법이 있지 않나"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박 의원이 그동안 여러각도에서 금산법에 대해 많은 사항을 지적해줬다"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삼성때리기'라고 하지만, 삼성은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등을 통한 전근대적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일류기업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경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삼성도 스스로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한다"며 간단하게 답했다.

"5대 잘난놈 때리기 운동이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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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실체도 없는 '국민정서법'에 따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민 정서라면서 삼성, 강남, 외국투자자, 서울대, 부자 등 5대 잘난놈 때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여론몰이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신용불량자 대책, 간편납세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터키가 1000분 1로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돈에 대한 신뢰가 커졌고, 물가 하락, 지하경제 축소 등이 있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1달러당 화폐단위가 4자리에 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유시민 의원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감안할때 논의 구조의 틀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그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며, 현재 경제회복이 되고 있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검토를 해보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리디노미네이션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신불자 대책은 사실상 파탄" "간편납세제도는 탈세조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신불자 대책이 사실상 파탄났다"면서 "배드뱅크는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된 지 1년여만에 20%이상 탈락자가 나왔고, 고액연체자일수록 탈락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드뱅크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이미 14.5%를 회수했고, 이후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회수하고 있다"면서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채권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불자가 힘겨운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동안에 이들 금융기관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대박보너스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면서 "일본의 청색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장부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며 "세원 발굴을 위한 과표양성화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