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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팀 플레이'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각각 알선수재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첩한 사건에 대해 연달아 추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발하는 것이 의무이며 언론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준 것 뿐"이라며 청렴위의 손을 들었다.

주호영 "정부 여당 인사 고발했다면 언론에 알렸겠냐"

첫 포문을 연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청렴위 관계자가 <프레시안>에 권 의원 검찰 고발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여러 언론에서 집요하게 취재를 해왔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고발과 이첩 사실만 확인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0일 <시사저널>의 '청렴위 고발'기사가 나온 뒤 이날 오전부터 언론의 확인취재가 이어지자, 청렴위는 간부회의를 거쳐 '참고자료'를 통해 고발사실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이어 "부패방지법 22조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청렴위가 고발사실을 확인해준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혐의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의견을 달리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알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 고발·이첩 건조차 확인을 해주지 않기는 어렵다"며 "고발사실만 확인했을 뿐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시 주 의원은 "법 조항에 분명하게 금지돼 있다"며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고발해볼까요"라고 물으며 정 위원장을 압박했다. 또 그는 "만약 정부 여당이나 고위 당직자를 고발했다면 언론에 알리겠느냐"며 "허위 제보일 경우 고발까지 당하면 그 사람은 치명타"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검토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위원장까지 가세... 우리당은 청렴위 간접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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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 질의가 끝나자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의원은 관련 첫 보도인 <신동아> 기사 중 "육군대장이 권철현 의원 앞에서 무릎꿇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조사했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정 위원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6월 28일 접수된 사건을 3개월 지난 9월 28일에 고발하면서 이런 중요 내용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무슨 조사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신고인 정아무개씨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도 거들었다. 최 위원장은 담당 공보관을 불러내 "언론에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권 의원에 대해 이첩하지 않고 고발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실무선에서 그런(이첩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중을 기해 고발하게 됐다"고 답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며 그를 간접 엄호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청렴위가 피신고자에게 반론을 받을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이 없다"며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서 이 조항을 개정하려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답했다. 피신고인에게 반론을 듣는 과정에서 고발인 노출을 우려해, 반론받을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이 "수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도 "청렴위는 언론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을 확인해 준 것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