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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최종신 : 29일 오후 4시47분]

첫 네티즌과의 생방 토론, 국방부는 '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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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감퇴 별사탕' 첫질문으로 사회자로부터 의외의 일격을 당한 윤 장관은 군대의 변화상을 거론하며 사회자의 '긴 수염'을 되받아쳤다.

윤 장관은 "여름에 피끓는 젊은이들을 30~40명씩 막사에 몰아넣고 아무런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병사 막사를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기른 수염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사회자는 수염도 길렀는데, 옛날 군대에선 육박전 때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수염을 기르는 등 무섭게 변장하기도 했지만 현대전에 그런 것은 없듯 군대도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전방에 있는 병사 침상을 개인당 0.7평에서 2평으로 넓히고 소대단위 막사를 분대단위 막사로 올려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윤 장관은 <오마이뉴스>에 댓글로 올라온 '자이툰 파병이 내년에도 있지 않는가? 자이툰 파병을 연장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네티즌 질문을 전해받았다.

윤 장관은 "이라크에서 오는 10월 15일 영구헌법이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이툰 부대 감군 등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한국의 국위가 많이 좋아져 해외에 나가면 자이툰 부대 파병에 대해 감사인사를 많이 받는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 군대를 보내놓고 제가 인사받는 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무역을 해서 발전한 대한민국의 국력이 현재 엄청나게 크고, 평화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의무"라며 "현재 자이툰 부대 3200명을 포함, 4000여명을 평화유지활동 등에 보내고 있고 국위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인 게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어준 "군대에서 생방송으로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용감한 일"

윤 장관은 이날 1시간40여분간 진행된 '네티즌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국방개혁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은 이제 더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핵심과제"라며 "진정한 군의 발전과 튼튼한 국방의 건설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파격적 질문으로 딱딱해질 수 있었던 토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사회자 김어준씨는 이번 '국방장관과의 네티즌과의 대화'에 대해 "매뉴얼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 생방송으로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용감한 일"이라며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이런 시도를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질문 있었는데..." '국방장관과의 대화'에 용기있게 나선 현역 군인들 29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대화에는 네티즌뿐 아니라 현역 군인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들은 질문 순서가 뒤에 배치되는 바람에 결국 장관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네티즌과의 대화가 끝나자 매우 아쉬운 표정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들을 만났다. 경기 용인에 있는 55사단 정훈중위로 복무하고 있는 여성장교 송명진(27)씨. 지난 2003년 입대, 같은 해 8월 소위로 임관했다. 송 중위는 이날 "국방개혁안 병력감축에 따라 군대내 여성 고급인력을 어떻게 조절한 것인지를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송 중위는 특히 여군 배치가 특정 병과에 편중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중위는 "전투병과 (진출)은 제한돼 있고 행정병 등에 치우쳐 있는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안이 국방개혁안에 들어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옆 자리를 지키고 있던 현역 군인은 수도방위사령부 본부근무대에 복무 중인 황양하(23) 상병. 황 상병은 사병처우 개선을 건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사병들의 피복 문제. 디자인이 70~80년대 수준인데다가 품질이 떨어져 쉽게 늘어나거나 해진다는 것. 황 상병은 "첫 보급품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속옷 하나를 받으면 5~6개월 입지만 이후 받은 피복은 잘 늘어지고 '빵구'(구멍)도 많이 난다"며 웃었다. 황 상병은 이날 신고온 양말을 보여주면서 "여기 온다고 가장 새 것을 신고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양말의 발목 부분은 늘어진 상태였다. 황 상병은 "활동복(일과 시간 이후에 입는 옷)의 경우 '떡볶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자인이 옛날 수준"이라며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과 품질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즉석 현장민원 접수도 윤 국방장관과 네티즌들의 대화 자리에서는 '현장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최옥정(50. 학생상담사)씨는 군에 입대해 고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최씨는 "큰아들이 경주교도소에서 교도대로 근무하다가 폭행을 당해 시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교도대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해 치료시기마저 놓쳤다"며 "군대 내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간청했다. 또 최씨는 "오는 12월에도 작은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데 첫째 아이가 당한 사고를 보면 솔직히 보내고 싶지 않다"며 "군대 내 사고를 은폐하는 자질 없는 지휘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고 장관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검토할테니 토론이 끝나면 인적 사항을 남겨달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고 싶다"고 즉석에서 민원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장관은 "현재 군대내 폭행사고는 구속구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폭력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만큼, 총력을 기울여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사가 끝난 후 윤광웅 장관은 직접 최옥정씨를 만나 인적 사항을 적으며, 다시 한번 폭력사고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4신 : 29일 오후 3시49분]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병역거부자 늘면 어떻게 감당하는가"

윤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현재 1년에 600~700명의 병역거부자가 있는데, 대체 복무제 도입 이후 3000~4000명으로 늘어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대체 복무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대체 복무제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망한 사병과 장교, 장성들이 차별적으로 안장돼 있는 국립현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립현충원도 납골당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합리한 안장문화는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정환·곽준우씨는 사병생활 개선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장관은 "군 생활 2년이 인생의 공백기가 되지 않도록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등을 보장해 주고, 군대에서 최대한 6학점 정도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생활에 출퇴근 개념을 도입해 하루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취침시간까지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뽀글이 들어보셨나요?" - "오늘 이상한 질문 많이 하네" ▲ 윤광웅 국방장관이 29일 열린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곤혹스러운 질문에 웃음을 짓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어준 "장관님 혹시 뽀글이는 드셔 보셨나요?" 윤광웅 "예?" 김어준 "뽀글이 모르십니까?" 윤광웅 "……." 많은 예비역들이 추억의 음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명 '뽀글이'를 윤광웅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 이날 사회자 김어준씨의 '돌발질문'에 국방부의 많은 관계자들은 웃었지만, 윤 장관은 적잖이 당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김어준씨의 돌발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김어준 "혹시 군 생활하시면서 몰래 술 드신적이 있나요?" 윤광웅 "일과 시간에 술 못 마신다. 나는 장교라서 함장의 허가를 받고 먹었다." 김어준 "해군이면 술 안주로 회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윤광웅 "오늘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웃음) 해군이기 때문에 술 안주로 회를 먹는 건 아니다. 가끔 날씨가 안 좋으면 날치가 함대 안으로 날아들고, 이걸 병사들이 가끔 잡아 먹기도 하는데 군 기강에 문제가 있어 금지했다."

[3신 : 29일 오후 3시25분]

윤 장관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를 쓰는 군과 같이 작전을 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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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주무늬(22·충남대)씨는 "남한의 군대가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는데, 미국에 종속적인 현재 군사체계를 개편할 생각이 없느냐"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주한미군과 관련, 요즘 맥아더 장군 동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 말씀을 드리겠다"며 "6·25 당시 8살의 국민학생이었던 나는 부산에 있었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함으로써 전선이 다시 휴전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답해 맥아더 장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장관은 이어 "미군과의 관계는 과거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다, 한·미간 작전을 같이 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짧은 기간에 외양적으로 굉장히 현대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첨단무기를 쓰는 군과 같이 작전을 하다보니 군마다 첨단무기를 갖춰야겠다는 욕구가 높아져 국방부에서 각 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세계 최고의 첨단군과 같이 작전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점이 없지 않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어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맥아더 장군의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냈지만 종전 대신 휴전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자, 윤 장관은 "그런 것은 역사가들의 평가에 맡기고 싶고, 오늘은 국방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어준의 첫 질문 "건빵 별사탕에 정력 감퇴제 들어있나?" ▲ 이날 토론회에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사회자로 나섰다. 김씨가 던진 첫 질문은 과연 '전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 ⓒ오마이냐스 권우성 "개인적으로 전투력과 관련이 있다. 건빵 별사탕에 정력 감퇴제가 들어있다던데?" 창군 이래 처음으로 네티즌과 직접 대화에 나선 국방장관에게 사회를 맡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던진 첫 질문이다. 이 질문에 윤광웅 장관은 뭐라고 답했을까? 윤광웅 "병사들의 생체 욕구를 억제하는 게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김어준 "그럼 과거에는 들어 있었다는 얘기냐?" 윤광웅 "역시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확인은 안해봤다. 요즘 군대에서는 병사들에게 최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한다." 김씨 이어 해군 출신의 윤 장관에게 "육군 출신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면서 내부 반발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순수 문인도 국방장관을 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더 진보적이고 미래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윤 장관은 "이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하다"고 덧붙인 뒤 "해군 출신이라고 해서 (국방장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고답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2신 : 29일 오후 2시24분]

윤광웅 장관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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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주최하는 '국방부 장관과 네티즌의 대화'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대화에는 학생·주부·직장인·군인·언론인 등 1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인사말로 이날 대화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과거 국방개혁 시도가 수차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책입인자들의 의지부족과 함께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번 국방개혁안의 핵심으로 "병력 집약적 군대에서 첨단과학 기술군으로 발전시켜 전투능력은 증강하고 병력은 대폭 줄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력은 줄이더라도 간부 비율을 40%로 높여 전투력 발휘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안 발표 이후 50만명으로의 병력감축 적절성 여부, 안복공백 우려, 전력증강의 필요성 논란, 소요예산 적절성과 예산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병력감축 자체에 주안을 둔 게 아니라 미래 안보환경에서 외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또 소요재원 문제와 관련해 "2015년까지 전년대비 11%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필요하나 그 이후에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이 검증중인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계획대로 군 구조를 개편한다면 위성 운용 등을 통해 정보감시, 지휘통제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고, 타격능력 전력지수는 지금보다 평균 1.7~1.8 배 증가될 것"이라며 "안보환경 변화에 걸맞는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김 일병 총기난사 사고' 등 잇따른 군 사고를 의식한 듯 군내 자살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윤 장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군내 자살사고 사망률은 20대 남자 일반인과 비교해 볼 때 1/4~1/2 정도이며 독일군의 1/2, 일본 자위대의 1/3에 불과하다는 것. 윤 장관은 "앞으로도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등 군내 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신-예고 : 28일 오후 6시]

"국방장관! '계급장' 떼고 토론합시다"
29일 오후 2시, <오마이뉴스> 주최 윤광웅 국방장관-네티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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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국방개혁, 그거 참 좋은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일까.

윤광웅 장관이 '계급장' 떼고 네티즌과 직접 만난다. 대한민국 창군이래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윤광웅 장관은 29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는 '네티즌과의 대화'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20여명의 네티즌들과 얼굴을 맞대고 90분 동안 국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먼저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약 10분간 강연을 한다. 이어 패널 토론 없이 바로 현장에 참석한 네티즌들과 직접 질의 응답에 들어간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네티즌들도 생방송 댓글을 통해 윤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13일 발표된 국방개혁안과 사병 인권,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방장관이 생방송으로 일반 시민과 대면하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창군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