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올인론은 선동정치의 표본이다" | | |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 | | | |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올인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제올인론'은 한나라당 등 야당이 줄곧 노 대통령을 비판하며 요구해왔던 주장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올인론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대단히 간교하고 교묘한 정치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올인론은)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치와 관계없는 경제 문제가 어디 있느냐"며 "북핵 문제가 경제와 관련이 없느냐? 재래시장 찾아가 악수 몇 번 한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 | | | |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지배구조 개선이) 사회적 공론이라면, (삼성은)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경영을 그렇게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경제부장과 간담회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삼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노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정의 관점에서 승부를 갈라야 하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사고 방식이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신중하게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설령 흑백으로 승부를 가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색의 결론을 내면서도 가치 판단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타협점을 찾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삼성은 이 문제(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산업 자본 분리 등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공론일 경우,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경영도 그렇게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을) 못 맞추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 소급 규정을 갖고, 법리 논쟁을 벌여온 건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며 "국민적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일도양단으로 자르면, 경영권 분쟁 등 많은 문제가 생겨 정부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로서는 싹둑싹둑 자르기가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재용 상무의 적은 상속세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최근 정부의 금산법 안이 '삼성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예외를 만든 것처럼 한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위신도 세우고, 삼성도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피할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규범을 이해하고 경영의 묘안을 찾아,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상호 양보를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당시에는) 상속세가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낸 건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 또한) 포괄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노 대통령의 지배구조 개선 발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으며, 향후 금산법 개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