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002년 1월, 7년 장기고객에 15%의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10%로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재 SK텔레콤의 7년 이상 장기 가입자 15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50억원의 할인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삼성전자 제공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정책이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의 '망내 통화 할인제'와 장기가입 고객 할인 혜택을 줄이도록 했다.
'망내 통화 할인제'란 같은 이동통신사에 속한 가입자끼리 통화를 할 경우 10초당 1원씩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정통부가 이를 폐지토록 한 것은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경쟁이 제한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통신 가입자 10명중 5명이 SK텔레콤 가입자인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가 더 많은 망내 통화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K텔레콤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며 "때문에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SK텔레콤의 가입자 고착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망내할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당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2002년 한 해 동안만 595억원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됐을 경우 2005년 통화량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액수는 연간 889억원이나 된다.
또 2002년 당시 SK텔레콤은 8.3%의 요금인하를 단행했지만 망내할인제 폐지로 가입자들의 요금부담 경감효과는 빛이 바랬다.
더 큰 문제는 SK텔레콤이 망내할인제를 폐지하자 후발사업자인 KTF, LG텔레콤도 따라서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버렸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SK텔레콤보다 요금이 낮은 상황에서 선발사업자가 시행하지 않는 할인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망내 할인제 폐지라는 비대칭 규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가입 고객 할인 혜택 축소도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월, 7년 장기고객에 15%의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10%로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재 SK텔레콤의 7년 이상 장기 가입자 15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50억원의 할인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SK텔레콤은 정부의 할인혜택 폐지로 연간 1000억원씩 4년간 4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통부는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환정 과장은 "장기가입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망내할인제의 경우에도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여력이 생겼고 실제로 기본요금 인하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