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의회가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과 관련해 15일 경주에서 유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금권·관권 선거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투표를 백지화하고 핵 피해권에 있는 인근지역과 공동으로 재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하인규 의원을 비롯한 울산 북구의회 의원과 윤종오 울산시 의원은 이 날 오후 2시 경주시 경주역에서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관련 울산 북구 선출직 공직자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는 금권·관권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방폐장 유치 신청을 철회할 것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돈으로 주민을 유혹하고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핵과 같은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즉각 수립할 것 △정부는 주민생존이 달린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권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진행할 것 △경주시는 인근 기초자치단체·광역단체와 협력해 천년고도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하인규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등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폐기 정책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는 생활권역 단위의 행정체계개편을 제안하여 전국을 생활권역 단위로 재편하기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에서는 이러한 생활권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자체 중심의 정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울산과 경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바꿔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종오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의원을 비롯해 많은 울산시민들이 98년부터 원전반대 투쟁을 하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신념의 연장선상에서 방폐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근에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정말 이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것이라면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며 "잘못된 정책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민투표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경주역에서는 '경주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경주농민 결의대회'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한농연) 회원들과 경주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기익 한농연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방폐장은 경주시와 경주의회가 떠들고 다니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미래를 끝장내는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라며 "방폐장이 유치되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주의 모든 가능성과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방폐장이 들어오면 경주의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 분야 종사자들의 생존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경주시의 처사에 전 세계인들이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치종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방폐장 유치단은 시민의 혈세 12억을 찬반토론 등 공정한 홍보활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유치찬성단체에 대한 선심성 관광과 향응제공 등에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활성단층지대인 경주에 최소 300년 이상 핵쓰레기를 묻어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미지수인데다 해당지역·인접지역과 첨예한 갈등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는 전국적으로 방폐장 유치와 관련 첨예한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경주와 포항, 울산 등에서 취재진이 몰렸다.
또 전북 군산의 방폐장 유치 신청과 관련해 충남 서천군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와 관련 있는 대전 쪽에서도 취재진이 찾아오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울산 북구 웹진 <희망북구>(www.hopebukgu.ulsan.kr)에도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