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이종호
손학규 경기 도지사가 11일 "비무장 지대 또는 휴전선 부근의 남측지역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발전소를 지어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손 지사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경기도가 개최한 세계평화축전' 폐막식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햇볕정책, 6·15 정상회담 등 지난 시기의 대북 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남남갈등을 넘어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발전소 건설' 을 포함한 10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평화경영 정책'이라는 이름의 이 안은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와 동해안 남북관광교류 특구 설치 ▲정부·지자체·민간기업 포함한 대북경제협력기구 구성 ▲북한의 농업부문 현대화 지원 ▲남북학생 교과서 통일 작업 우선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고위급 회담 정례화, 낮은 단계 국가연합 초석 될 것"
손 지사는 또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무전쟁 선언을 바탕으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이은 북미간 평화협정체결로 냉전체제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2단계의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북간의 여러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대화의 수준을 제고하고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손학규 지사. 남북관계에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 한나라당 내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