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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31일 17대 총선 결과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결과, 한나라당은 호남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한나라당의 호남지역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이 두가지 선거구제를 지난 17대 총선 결과에 대입했더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15석을 얻을 수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다만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17대 총선에 도입할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5석을 얻을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이번 모의실험에서 현재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의 의석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17대 총선 당시 득표율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각각 대입해 결과를 산출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실시해야 한나라당 호남진출 가능

권 의원이 각당의 의석수를 산출해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큰 변동이 없거나 증가한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약간 감소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크게 늘어났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지난 17대 총선(총 의석수 299석)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했던 데에서 각각 147석, 120석으로 의석수가 다소 줄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10석에서 16석으로, 9석에서 11석을 차지해 의석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대 총선 당시 영남지역에서 4석을 얻는 데 그쳤던 열린우리당은 모두 15석(대구·울산·경북 각 2석, 부산 4석, 경남 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열린우리당은 호남지역에서는 26석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1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전체 의석수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을 경우 열린우리당은 139석, 한나라당 122석, 민주노동당 16석, 민주당 10석의 의석분포를 나타냈다. 이 경우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의석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지역에서 21석, 호남지역에서 21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영남지역 62석, 호남지역 5석(광주 1석, 전북 2석, 전남 2석)을 확보해 호남지역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했을 경우 그나마 지역구도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제도. 만약 A정당이 비례대표가 10석 배정돼 있는 권역에서 20%의 득표율을 거두게 되면 그 권역에서 2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된다. 현행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가 결정되는 제도와 차이가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제도. 예를 들면 총 의석수가 300석이라고 전제할 때 A정당 지지율이 10%일 경우 A당 의석은 무조건 30석이 된다. 만일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30석)일 때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10명을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로 채우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