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최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이 지방자치 10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은 지방자치 1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보다는 다수의 단체장들과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사에서 최근 역대 단체장을 지낸 525명의 신상내역을 조사한 본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1일 현재 기소된 자가 160명으로 전·현직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3명 중 1명꼴로 사법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단체장들 중 약 94%가 뇌물수수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지방자치 10년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정당에 의한 지역 줄 세우기와 중앙정당과 지역토호의 유착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토호들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해 버렸고, 지자체를 지역토호들의 이권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결과이다.
이처럼 왜곡된 지방자치를 내버려 둔다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은 불가능하다.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기회 확대,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마련 등이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기초D의회 선거에 정당공천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정치를 말아먹은 것처럼 지역정치도 말아먹겠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지방자치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 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49%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설문에 응한 국민 67.9%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국민들은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도 정당정치를 제대로 못하면서 지역정치까지 정당 이름으로 줄 세우기 하진 말라는 말이다. 기초선거 후보에게 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그러지 말라는 말이다. 이러면 건강한 신인정치인의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소리다. 중앙정치의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가 휘둘려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중선구제를 하자면서 정당공천을 한다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의 원론일지는 몰라도 정당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 다수 의견에도 반하는 것이며, 지역정치의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퇴행적 발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정치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ww.ngotimes.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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