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 부산이 가장 먼저 늙는다

통계로 보는 부산(3) 고령화

05.06.21 01:06l최종 업데이트 05.06.21 11:25l

부산이 오는 2015년,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빨리 고령 사회(총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율이 14%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통계청)

ⓒ 박해권

지난 4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부산의 고령 인구비율은 8.4%로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0년 10.9%, 2015년 13.9%로 증가하다가 2020년께는 17.8%로 초고령 사회 문턱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고령화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발 등 국내 경공업의 중심지였던 부산이 이후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해 공단이 줄어들면서 부산 인구가 인근 경남 김해, 양산 등지로 급속히 빠져나간 것이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는 "우리나라 산업 시스템이 전통산업, 노동집약산업에서 고도기술산업으로 바뀌었지만 부산에는 첨단 산업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공단의 조성으로 전국에서 고령 인구의 숫자가 가장 적다.

▲ 고령화 인구 비율(통계청)

이어 김 교수는 "부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많은데 이들 상당수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출산율 역시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의 출산율은 1.0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출인구의 증가 역시 부산 인구감소의 큰 요인이다.

윤여문 통계청 부산통계소장은 "전국 7대 도시 중 출산율은 가장 낮은 반면 사망률은 가장 높은데다 지난 15년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15만 명에 이를 만큼 전출인구가 많은 것이 부산이 고령화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 인구와 생산 인구 모두 감소한다. 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결국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부산의 기업이 타 도시로 나가게 되고, 취업 기회의 감소는 또 다시 노동력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시도별 합계 출산율 추이(통계청)

	ⓒ 박해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산업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자의 부양비 부담 증가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 8일자 부산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부산에는 중증노인이 2만 8천여 명, 전혀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 3천여 명, 치매노인이 2만여 명이 있다.

부산시의 무료요양시설을 보면 양로시설 5곳, 요양시설 10곳, 전문요양시설 7곳 등 모두 22곳으로, 입소정원은 모두 1천 923명이다.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 숫자에 비해 시설의 수는 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지만 이를 충족할 예산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더군다나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및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 증가분까지 합치면 그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고령 인구의 사회적 부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4월 1일자 부산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은 2002년 24만 9천명에서 2003년 26만 8천명, 2004년 27만 8천명, 올해는 29만 7천명으로 늘었다. 부산교통공단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 무임승차 비용은 2002년 208억 원, 2003년 254억 원, 지난해엔 29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난 3월 23일 오후4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저출산 문제 및 인구유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인구 감소의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3월 3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인구정책 방안으로 고령화 사회 대책, 출산증대, 인구유출 방지 세 가지를 중점 과제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종합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노인용 편의 주택공급 확대해서 주거지 문제부터 해결할 방침이다. 또 실버산업을 연구·개발해서 생산·보급하는 등의 '실버산업 지원 육성 정책'을 강화해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 증대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장인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고 변형근무제를 채택, 보육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출산축하금제도도 시행해 둘째 아이에게는 3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 결혼 장려를 위해 지역 내 일정기간을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정착금 융자지원도 저리 대부로 알선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들

ⓒ 박해권

마지막으로 부산의 기업체 역외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심특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부산광역권 신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동남경제권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이다. 지역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립대학 또는 시립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지역대학간 '대학 연합체' 결성지원,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수영 교수는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를 노린 전시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며 초 중 고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사교육비를 낮춰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들은 원래 살던 집에 계속 있길 바란다"며 "노인전용 주택을 늘이는데 애쓰기보다 주거지를 애초에 옮기지 않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재문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시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실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웠을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장려금제도는 현재 시행중인데 구·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203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6.3%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를 늦추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란?

▲ 우리나라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통계청)

ⓒ박해권

고령화란 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연령구조를 갖는 국가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다.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부른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9.1%가 노인들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급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 중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향후 2015년 12.9%, 2030년에는 24.1%로 증가할 전망이다.
/ 박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