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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이하 방폐장) 부지는 3곳 이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 방폐장유치 찬・반 양측은 주민투표에 대비한 홍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6일과학기술부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공동명의로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에 대한 공고’를 내고 방폐장 선정 일정과 기준 그리고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부지선정 일정을 보면, 방폐장 유치 희망지역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을 하고 산자부 장관은 9월15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함으로써 정부는 올 해 안에 방폐장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

정부, 방폐장 올 해 안에 선정. ‘주민투표 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에 따라 주민 찬반투표는 3개 이상 지역에서 실시하며 부지 안전성과 자연・사회 환경 등 다른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주민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 상반기에 4개시군의 5개 부지에 실시한 방폐장 사전 지질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산자부는 경주시 상라리를 제외한 4곳 즉,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 상당리는 방폐장 부지로써 지질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사업초기 3천억원 특별지원 ▲연평균 85억 원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지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다고 밝혔다.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기본내용이 공고되자, 19년 동안 끌어온 방폐장 부지선정 논란을 참여정부가 제대로 봉합하고 방폐장 건립을 추진할지 각계의 관심이 높다.

참여정부의 방폐장 추진 성공할까?

이번 공고를 보면, 역대 정부가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해온 것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우선, 원전 가동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고준위(사용 후 핵연료)와 저준위(장갑, 의복, 주사기 등)로 분리해 방폐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고준위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저준위 폐기장은 주민 수용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3천억 원 특별지원, 연간 85억 원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양성자가속기 유치 등 지원책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는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밀어붙이기’로는 부지선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민투표를 통한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동안 표류한 방폐장 실패의 ‘학습효과’로 이같은 3가지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지자체가 '서로 유치경쟁’을 한 배경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3월 방폐장 지원 특별법이 공포되자 정장식 포항시장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경주시의회는 방폐장 유치를 공식 결의하기도 했다. 군산, 영덕, 울진도 과거와 달리 방폐장 찬성 세력이 공공연히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확대된 방폐장 지원책 불구 지역주민 반발도 만만찮아

그러나 현 정부의 방폐장 추진에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방폐장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등 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핵폐기장 반대 동해안대책위를 구성했으며 포항시의원 19명은 시의회에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상태.

각 지역에는 방폐장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가 부지선정 공고를 했으나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봉합되리란 전망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선정은 그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찬반세력들은 주민투표를 겨냥한 ‘홍보전’에 적극 나설 태세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핵폐기장 졸속추진이 가져올 갈등과 혼란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했으며 각 지역 단체와 시의회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칠 예정이다.

경주핵폐기장반대 범시민대책위는 경주시장이 방폐장 유치신청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열기로 했고, 포항시의원 35명 중 19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방폐장 유치 반대 결의안이 다음 달 안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결의안 통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