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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과 관련 정부와 12개 시·도가 27일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전1+2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과 관련 정부와 12개 시·도가 27일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전1+2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중앙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뜨거운 감자'였던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12개 시·도가 '한전1+2안'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정에 분주하다.

일명 '한전1+2안'은, 한전을 유치하게 되는 지역은 한전 본사와 자회사 2개 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2개사만을 함께 이전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는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결국 한전 본사 이전과 관련 '한전+방사능폐기물처리장 연계'방침은 폐기됐다.

전북·경북 등 한전 유치 포기

이날 발표된 기본협약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시·도별 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 공공기관의 기능적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시·도는 '협약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결과를 수용'하도록 못박았다. 특히 한전 이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기관만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기본협약 체결에 따라 한전 이전에 주력해왔던 시도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정하느라 분주하다. 한전을 유치할 것인지, 한전 보다는 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에 주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유치에 주력해 왔던 전라북도(지사 강현욱)와 경상북도(지사 이의근)는 이날 오후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절감됐다며 유치를 포기했다. 전남도는 아직까지 한전 유치를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애초 '한전+방폐장 유치'안을 적극 요구해온 전북은 한전 유치를 포기하는 대신 도로공사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날 전북도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한전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한전 이전만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역시 한전 이전을 추진해왔던 경북도 역시 한전 유치를 포기하는 대신 도로공사 등을 비롯한 10개~15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구광역시(시장 조해녕)는 한전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남은 아직 만지작 만지작

전남도(지사 박준영)는 기본협약에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직까지 한전 유치를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어떤 전략이 유리한 것인지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당초 전남도는 낙후도를 기준으로 해 한전본사와 자회사 8곳의 유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전남도 이개호 기획관리실장은 "당초에는 한전을 별도의 특별한 규정 없이 일반기관처럼 낙후도에 따라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서 "도로서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한전 유치 기대효과가 지나치게 줄어든만큼 한전 유치가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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