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위원장 ⓒ 권우성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행담도개발의 채권 발행 과정에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젼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과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4일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이 없는 감사원의 한계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한 공직자와 분리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점록 전 사장과 김재복 사장에 대한 조기 수사의뢰 방침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위원장과 손 사장을 상대로 추천서를 써준 행위의 적법성과 채권발행 진행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신 : 24일 오전 10시 50분]
동북아위, 8500만불 규모 채권발행 추천서 써준 사실 드러나
대통령자문 정부기구인 동북아위원회가 지난해 9월 행담도개발(대표김재복)과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려던 85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위해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행담도 불평등 계약 논란'이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오점록 전 도공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나 정치권의 외압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빠르면 이달중 중간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1999년 5월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Econ사와 행담도개발㈜을 세우고 작년 1월 Econ사의 국내 자회사인 EKI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골자는 EKI가 다른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8500만달러를 빌리고 도공은 이 자금의 상환시점인 2009년 1월31일 이후 EKI 지분 26.1%를 1억500만달러에 사주는 내용이었다.
의혹의 핵심은 EKI가 망하면 투자원금보다 많은 1억500만 달러를 물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외국투자사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다.
도공측은 "여러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불리한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혹 핵심은 불리한 계약 체결이유
이와 관련 대통령자문 정부기구인 동북아위원회가 문제의 계약이 이뤄진 8개월 후쯤인 지난 해 9월 행담도개발(대표김재복)과 도로공사가 발행하려던 85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위해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채권 매입에 나선 이유도 의혹의 하나다.
EKI는 올해 초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 850억원을 조달했다. 이 채권을 국내의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싱가포르 회사는 국내 투자자들이 대주는 돈으로 이득을 얻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도공이 왜 계약 체결 뒤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권고까지 무시한 무리한 행보를 계속했느냐는 점이다.
오점록 전 사장과 EKI 김재복 사장은 지난해 이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격론을 거듭하며 사업추진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 아래쪽의 작은 섬인 행담도 부지 6만9000여평과 인근 개펄 10만5000여평을 매립해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