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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 의회는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위성추적시스템(GPS)이 부착된 감시 장치를 착용시키는 법안을 지난달 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3일 탬파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호모사사 지역의 제시카 런스포드(9)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존 쿠이(46) 에게 납치돼 살해된 후 주 의회에 올려진 것이다.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 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 성범죄자' 들에게 위성추적장치(GPS)를 이용,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항상 착용케 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추적장치는 만약 성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제한구역을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을 할 경우 곧장 경찰에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플로리다주 일부 카운티와 메사추세츠, 조지아주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 생명 위해 이런 제도 갖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
이번 위성 추적장치 도입 법안을 제안한 공화당의 에버레트 라이스 의원은 지난 2일 올랜도 센티널에 “어린이의 생명을 위해 이런 제도를 갖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 의회 관계자는 성범죄자 추적 시스템은 최근 빈번하게 일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처벌요구와 상세한 거주지 정보 요구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제시카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존 쿠이는 현재 마약 복용 및 보호 관찰법 위반혐의로 각각 1년씩 선고 받았으며, 오는 12일 납치 및 성폭행, 그리고 1급 살인죄에 대한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제시카는 지난 2월 23일 잠옷바람으로 자신의 침실에서 실종됐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3주만에 쿠이를 조지아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실종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한 제시카의 시체를 자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쿠이의 집 뜰에서 찾아냈다.
쿠이는 지난 1991년 키시미 지역의 5세 여아를 성추행한 기록을 포함해 총 26건의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성법죄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는 쿠이는 최근 제시카의 집에서 불과 150야드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누이 집으로 이사 했다. 그러나 그는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아 체포되기 전까지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서 몇 개월 동안 ‘실종’ 처리된 상태였다.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주정부는 707 무선 발신기와 GPS의 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 감시 장치 착용 명령을 오는 7월 1일부터 선고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주 법원, 7월 1일부터 우선 180명에 착용 명령
주 교정국은 첫 한 해 동안은 1백4십만불을 들여 총180명의 가석방자들을 상대로 전자 감시 장치를 운영할 계획이며 둘 째 해는 785명, 그 다음해에는 1666명으로 대상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플로리다주 주정부 웹사이트(http://www3.fdle.state.fl.us/sexual_predators)에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주민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전과기록과 함께 사진 및 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데이터는 현재 총 3만4천281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의 소재를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약 5%는 '실종' 상태이거나 혹은 '임시 거주인'으로 등록돼 있어 경찰이 막상 추적할 경우 소재파악이 어렵다.
성범죄자 담당 경찰은 대개 등록된 전과자가 거주지에 살고 있는 지 정기 출장조사를 실시하거나 1년에 네 차례의 편지를 보내 답장을 요구하는 감시를 계속한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경찰이 지역을 순찰하는 동안 전과자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의 범인 쿠이의 담당 경찰은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시민 자유연맹(ACLU)은 복역과 가석방을 모두 마친 출소자에 대해 이같은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koreaweeklyfl.com(코리아위클리 플로리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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