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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4일 오후 6시52분]

한나라당, 3대 쟁점법안 "4월 국회에서 상정·심의·처리하겠다"

국가보안법이 마침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과 과거사법 등 3대 쟁점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 심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은 폐지안을 상정하고 우리는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이 있고 하니 쉽게쉽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작년 연말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을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전 사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과거사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행자위로 되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보법을 법사위에 상정함과 동시에 여당은 본회의에 가 있는 과거사법을 다시 행자위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쟁점사항인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세력과 적대적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벌인 테러 인권침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학법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사학의 자율성도 살리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학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줄도 합의를 해논 게 없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협상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한나라당은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법사위 상정을 제시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에 반대의사를 가진 박근혜 대표는 의원총회를 거친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국보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 처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를 것이지만 만의 하나 국보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은 크게 분노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원내대표단에 각별히 당부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독도 수호 대책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 주민 인권대책 ▲학교폭력 근절 및 교육정상화 대책 ▲반부패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 ▲민생과 경제회복 지원 대책 등 5개 중점과제와 37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전당대회 결정되면 나는 물러나겠다" 박근혜 대표, 혁신위·수요모임 등 '재신임' 주장 정면 거부 ▲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대표는 최근 혁신위원회와 새정치수요모임에서 제기하고 있는 7월 임시전당대회 개최와 지도부 재신임 주장에 대해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면 물러나겠다"라고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1일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나는 정상적 방법으로 당대표로 뽑혔고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왔다"며 "이보다 더 민주적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만일 그렇다면(이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면) 당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박 대표는 "저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것"이라며 "맡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해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미 재신임 주장이 제기될 초기 "내 사전에 재신임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혁신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조기전대 불가피론에 대해 찬반 격론을 벌였다. 소장파(새정치수요모임)와 수도권 비주류(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는 찬성, 영남 보수파와 중도파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는 양상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에 육박하고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쇄신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당장 5·6월중에라도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수도분할법(행정도시법)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혁신위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의 수요모임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박진 의원은 "조기전대는 내분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미리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아젠다를 끼워맞추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이방호 의원은 "지금 현재 당의 지도체제는 바로 소장파들이 주장한 내용인데 다시 이를 뒤엎자는 하고 있다"며 "소장파 주장하는 당 개혁방안에 대해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수요모임측을 공격했다.

[2신 : 1일 오후 3시50분]

의총 시작... 박근혜 대표 "국보법 법사위 상정 반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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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표는 31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작년의 예를 볼때 여당이 신사적으로 우리와 합의를 통해 국보법을 처리해줄지 불안하다"며 연거푸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어 박 대표는 "법사위 상정을 찬성할 수는 없지만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게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며 "의원총회의 최종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대표의 '불안'과 달리 반면 강재섭 원내대표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등도 워크숍을 통해 4월 임시국회 대비 전략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며 "4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발상전환을 해 뼈대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법안을 설명하며 여당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맞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주요당직자들의 인사말과 당직 보고가 끝난 뒤 회의는 비공개로 들어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 공개회의에서 만장일치 추인으로 새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에 김용갑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국보법 폐지 반대에 관한 평소 소신을 다시 피력하는데 할애해 눈길을 끌었다.


[1신 : 1일 오전 10시45분]

내홍 한나라당, 오늘 의원총회 격론 오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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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및 3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내홍에 휩싸인 한나라당이 1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원총회는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재점검과 4월 임시국회 전략 등이 주요 안건이지만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 활동 등 각 현안을 놓고 각 계파별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쟁점법안의 처리 시기를 놓고 혁신위와 새정치수요모임(회장 정병국)이 공개적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생각(회장 맹형규) 등 중도파 역시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유포럼(회장 이방호)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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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권·대권 분리시기, 지도체제 변화, 대북정책 기조변화 등 당 혁신위가 내놓은 각종 제도·정책 개혁안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보수파측에선 혁신위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를 '상호공존주의'로 변경하고 박근혜 대표를 대북특사로 추천한 것에 대해 반감이 큰 상황이다.

'박근혜 대표 재신임' 논란으로 비화된 7월 조기전대설을 놓고 홍준표 혁신위원장과 이를 지지한 수요모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잠잠하던 '수투위'(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상임대표 이재오)측의 '행정도시법=수도분할법' 이슈 재점화 시도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 안팎으로, 또 정책과 노선이 뒤엉킨 한나라당의 내홍이 수습 국면에 돌입할지 혹은 더욱 확산될지 이날 의원총회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인 맹형규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공석중인 산자위원장직을 놓고 경선을 벌이게 된다. 현재 후보로 김용갑 의원(3선·경남 밀양)과 임인배 의원(3선·경북 김천)이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