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의 지방공사화가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상수도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속가능발전위는 수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모색과 수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포함한 물관리 정책 로드맵 수립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수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확정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 전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행자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도산업 공사화 실천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내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과 상수도 시장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설계, 시공, 운영, 소유가 각각 다른 구조적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즉 시설운영에 따른 기술 노하우를 신규 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특히 노후 급배수 관로교체, 고품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채까지 상환해야 하는 각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 현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수율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 4200억원의 경제적 손실, 관리자의 빈번한 보직 변동도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이 떠안고 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국내 상황은 ▲엄청나게 성장할 세계 물시장 규모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적인 상수도 기업 및 주요 선진국들의 움직임 등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향후 물시장과 관련, 미 경제잡지인 포춘(Fortune, 2000. 5. 15일자)지는 “21세기에 물 산업이 석유 산업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물시장 규모를 2004년에는 540억 달러(참고로 한국의 ‘04년 석유 수입액은 496억 달러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수도서비스의 교역 자유화를 논의 중에 있어 국내 상수도 시장의 개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웃나라인 중국은 세계적 상수도 기업인 베올리아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이전 등을 받고 있다.
외국계 상수도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상수도 사업 움직임과 관련 “세계적인 상수도 사업의 추세에 비춰볼 때 한국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공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신분 변화(공무원에서 준공무원으로)가 예상돼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지방공사화 추진’과 관련“지방공기업법, 수도법 등 현행 법률로도 ‘지방공사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상수도 사업의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추진 움직임에 비춰볼 때, 국내 상수도 사업의 지방공사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물의 날에 맞춰 쓴 기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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