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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체결 다음날인 지난 10일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주최로 고양시민회(대표 이춘열 임철호)를 비롯한 전국 20여개 시민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 시민정보센터’ 구로다(65) 소장이 참석하고, 활동사례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발표 내용의 일부를 보면 “1994년 연락회의를 발족할 당시 일본은 하위 지자체가 상위 지자체에 더 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접대와 위장출장’을 통해 관관 접대가 빈번했다. 따라서 연락회의는 전국 지자체의 식량비(여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내역을 공개토록 요구하여 공개된 영수증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1995년 지출의 결산금액에 비해 2001년에는 1/4로 크게 줄었다.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는 스스로 투명성이 낮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경쟁적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는 등 현재는 관관접대가 거의 근절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연락회의는 초기 겨우 서너개 지역의 단체와 회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7000명의 회원과 500명의 적극적인 활동가로 구성된 전국 80개 지역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매년 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도를 순위를 매겨 발표해 오고 있다. 또 단체장 판공비의 규모, 입찰 담합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또 예방하기 위한 평균 낙찰율 순위 발표 등도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경찰 뒷돈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활동 사례발표에 이어 교육, 환경, 세무, 사법, 건설건축, 보건위생, 경찰 등 7개 영역의 취약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발제자 가운데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정부-민간기구간 부패방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좋은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를 통한 공동관리'를 의미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관점에서 정부-민간기구간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운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위 지역위원에 지역소재 사업가 및 교육 관련 공무원 대신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선출토록 해야 한다. 학교,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 교육협약을 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부방위가 이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시민옴부즈만 임무영역을 고충민원 처리를 넘어 발의조사, 시정권고와 개선 등 적극적 활동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소규모의 네트워킹을 넘어 보다 폭넓은 네트워킹을 통해 인적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상호간 정보 및 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네트워크 활동의 최종적 목표는 공직사회의 합책임성 증진 노력 촉진에 있다. 개별적인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부패나 비리, 낭비적 요소를 스스로 또 미리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시민옴부즈만 지역 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등 부패방지 시민참여 기반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향후 지역단위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기 위한 전국단위 반부패시민네트워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ww.ngotimes.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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