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련 비리와 장애인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경북 경산의 C복지시설 전 원장이 구속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일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산시 와촌면 소재 C복지시설 전 원장인 김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친인척 등을 복지시설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지난 2년여동안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적용된 혐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의 비리행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오고 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C복지시설 노동조합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횡령 혐의와 장애인 가혹행위를 고발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수용된 일부 장애인이 복지재단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 편의시설 없이 개 사육장 옆에서 생활해왔다고 폭로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족벌체제로 운영돼온 C복지시설은 외부에는 복지사업을 빙자해 인정을 받으면서도 장애인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면서 "시설생활 장애인들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삶의 고통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시설측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곰팡이가 생긴 부식과 음료수를 생활인들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휴지가 없어 신문지로 뒷처리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생리대가 없어 후원받은 아기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묵인해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C복지시설이 시설내 불법으로 장갑공장을 운영하면서 시설 생활인에게 일을 시켰고 임금은커녕 발생한 수익금은 오리무중"이라면서 "그밖에 각종 횡령과 회계부정 등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노조의 문제제기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동구청은 전면 감사를 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만 고발조치하는 등 은폐에 급급했다"면서 "경찰 또한 회계장부와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채 인권유린에 대한 전면 수사도 벌이지 않고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된 김씨가 운영해온 C복지시설은 장애인 재활원(187명)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40명)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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