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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두번째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청년시민단체인 KYC(한국청년연합회)와 일본의 동포청년단체인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은 19일 오후 미국 백악관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말고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을 담아 공동성명 형식의 서한을 발송했다.

위의 두 단체는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과 해외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단체들이다. 이번 성명은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우리 민족의 평화 의지를 보여 주자는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송승재 대표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서한에서 두 단체는 '제1기의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와 세계를 더욱 위험에 빠뜨렸다'고 평가하면서, 안전한 세계를 위해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MD정책 포기 등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해방과 분단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2005년이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초강대국 미국의 전향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KYC 대표는 "이번 공동서한이 비록 청년들의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며 서한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말고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

오늘 1월 20일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9·11테러 후 제1기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이라크전쟁을 일으켰다. 전쟁과 폭력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희망했던 세계시민들의 꿈은 산산이 무너졌다. 게다가 제1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해왔다. 그 결과 ‘제2의 한국전쟁’이 우려될 만큼 긴장은 높아지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제1기 부시 정권은 인류의 공존과 한반의 평화를 계속 위협해 왔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지켜보면서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전쟁은 그 어떤 승자도 없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임을 다시 확인했다. 게다가 우리는 한반도에 뿌리를 가지거나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절박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껴왔다. 제1기 부시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제1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그 어느 하나 것도 건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출범하는 제2기 부시 행정부는 우리들을 비롯하여 인류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세계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서 제1기의 외교정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인류의 공존을 위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그 어디든지 모든 핵무기의 제작이나 설치·사용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북핵문제를 일방적인 무력으로라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민족 전체의 공멸과 인류의 확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유일한 해답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창구에 있다. 미국의 압력 강화와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쌍방의 진솔하고 성과적인 대화로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1년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관계는 관계정상화 직전까지 나갔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움직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북미관계는 심각한 대립관계로 빠져들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의 개선을 향한 남한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기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남한 정부의 정책이나 북일관계의 개선을 향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일 양국의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는 냉전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화해와 협력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다양한 노력을 제2기 부시행정부는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는 인류의 항구적 공존을 위해서 과감한 군비감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1기 부시 행정부는 군비감축은커녕 군비확장을 시도했다. 특히 MD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추진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사일 경쟁을 높임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정성만 높였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군축을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5년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 해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올해가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평화로운 세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의 실현 여부는 제2기 부시 행정부가 과연 어떤 대한반도 대동북아시아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와 밀접히 연관을 가진다. 우리 7천만 겨레와 동북아시아 민중들,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행보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반도에 뿌리를 가지거나 지금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차세대를 짊어질 청년으로서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세계시민들 그리고 우리 민족 내부의 평화애호세력과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 반전평화활동을 더욱 대중적이고 실천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19일

KYC(한국청년연합회) /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덧붙이는 글 | 우미정 기자는 KYC(한국청년연합회) 상근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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