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8일 오후 6시14분]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최근 파문을 일으킨 '육군 장성진급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이 계속됐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장성진급비리 의혹은 군) 내부사건이 아니다,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진급됐는데 군내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남 총장이 미리 선정된 52인 명단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의혹이 짙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최재천 "군내부 사조직 있다"... 윤 장관 "확인된 바 없다"
최 의원은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인사를 선발하려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자료를 왜곡한 것"이라며 "비리 자료를 수집해 경쟁자를 탈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진급)심사위원의 권한과 참모총장 권한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어떻게 집안 인사하듯 이렇게 하나"고 말한 뒤 군내 엘리트 사조직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 논문을 예로 들며 "육사 30기 나눔회를 분석했다. 이 중 육사 20기에서 36기까지 70% 진급했다고 나와 있다"며 "이러한 사조직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증인으로 나선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조직은 확인된 바 없다"며 "군의 속성상 충성심, 단결, 응집력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았을 때 편향 이 있긴 했다, 고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선진국에서도 그와 같은 그룹행위를 통한 진급보직이 있어왔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남재준 총장, 52명 내정자 명단 사전 보고받아"
노 의원은 "현재 구속수감되어 있는 차모 진급계장은 8회에 걸쳐 52명의 내정자 명단이 포함된 '진급유력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중에는 '총장보고용' 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수백명의 진급대상자 중 52명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몇 배나 힘든 일"라며 "52명을 든든히 받쳐주는 '빽'이 있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 총장을 지목했다.
노 의원은 "진실을 규명을 위해 반드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윤 장관은 "남 총장은 전체적인 부대 지휘, 감독 책임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합법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