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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4자회담에서 과거사법의 조사대상과 조사기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학술원 산하 기구로 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병영 부총리는 질의응답 도중 "학술원에서 과거사를 조사하고 진상 규명하도록 한 한나라당의 현대사조사연구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부총리는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이 학술원의 설립 목적에 맞냐'고 질문하자 이처럼 답하고 "학계에 공이 큰 원로를 대우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원에서 정치적 공방이 오갈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으며 조직현황을 보더라도 학술원이 이를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황인철 학술원 사무국장도 안 교육부총리의 의견에 동조했다. 황 사무국장은 "학술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현재 학술원은 과거사 규명작업을 맡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데올로기 공방 조장, 조사기구 무력화가 한나라당의 목표?

한편 4자회담과 8인실무협상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사법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안병욱 상임공동대표·이하 과거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법안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이리 잘리고 저리 꿰맞춘 누더기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과거청산위는 한나라당이 조사대상에 '좌익세력의 학살 등 행위'와 '민주화세력의 친북·이적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거사 청산작업을 이데올로기 공방과 정치적 흥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공동대표는 과거사 청산의 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독재정권의 군·경에 의해 조작 은폐된 각종 의혹사건"이라며 "생명권의 침해를 좌우익의 잣대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청산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이미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에 따라 충분히 다뤄지고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민주화세력의 친북·이적활동을 조사대상에 넣자고 생떼를 쓰고 싶다면 별도의 입법으로 하라"고 공격했다.

김동춘 상임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친북활동이 포함될 경우 조사대상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결국 조사활동은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며 "국민들 사이에 위원회 뭣하러 만들었냐는 불만이 조장될 것"이라고 재삼 과거사 청산의 원칙을 강조했다.

과거사청산위는 열린우리당을 향해 개혁의지가 없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의 개혁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8인실무협상, '국가인권위 형태 국가기구'로 절충했으나...

지난 24일 양당은 8인 실무협상 1차 회의를 열고 조사기구의 위상을 '국가인권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구'로 한다는데 잠정합의했으나 양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상에서 열린우리당은 애초 대통령 산하의 국가기구로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났고,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연구소로 하자는 입장을 철회할 의사를 보였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기구로 할 경우 조사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구활동이 중심인 학술원 산하를 고집했고, 열린우리당은 항일운동사와 민주화세력의 친북활동을 조사대상에 넣는 것에 반대해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