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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군장성진급비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민변·참여연대는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철회와 공동변호인단 구성 법률지원 방침"을 밝혔다.

"군검찰관 보직해임 철회해야... 공동변호인단 구성"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변에서 장주영 변호사(사무총장)가 참석했고 참여연대에서 김기식 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협동사무처장), 차병직 변호사(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장유식 변호사는 "이번 군장성의 진급비리 의혹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다"며 "이날 회견을 통해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회견 취지를 설명하며 "군장성진급비리의혹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 가까이 된다"며 "초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육군과 군검찰단의 갈등으로 불거진 이 문제가 현재는 육군·국방부와 군검찰단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군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장성의 문제이지 군전체 문제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군사법제도와 인사문제 등의 해결로 군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의혹 그 자체를 성역 없이 규명해 위법사실에 대해 처벌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군내 인사비리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진급 비리 의혹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폐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전개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미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처장은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병역비리 수사 때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당시 군 기무사의 방해가 있었고 여러번 수사팀의 교체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병역비리 자체가 덮어져 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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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진급비리 의혹과 관련 시비를 가리는 것은 군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이번 의혹 수사는 군사법권의 정당한 행사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청구 결재 거부는 부당한 처사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적, 법률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 등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군검찰관 보직 해임과 관련, "정당한 사유를 결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며, 이 사건 수사의 연속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국방부가 보직해임 사유로 제시한 수사내용의 언론유출 문제는 이같은 사실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육군본부측의 언론플레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및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윗선의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 인사관리참모부장, 진급심사위원회위원 등 육군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성을 내세웠다.

또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직복귀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 법률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현재 공동변호인단에는 민변에서 이덕우, 이기우, 이행규 변호사와 차병직, 장유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유식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인단을 더 모집할 예정"이라며 "보직해임된 3명의 군검찰관의 소청과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사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장성진급심사가 다시 이뤄져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 주시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군사법제도와 관련 "군 사법시스템이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사법권의 공정성보다는 지휘권의 확보와 군기강 확립이라는 사법외적인 요인에 의해 짜여있다"며 "군사법을 '지휘관의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군검찰관의 직무 독립성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방향으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 전개과정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한 출입처에 기자들이 장기간 출입하면서 취재원들과의 일정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일정 부분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진행과정에서 보다 명쾌하게 밝혀지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