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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 대체 : 밤 9시]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안 의정사상 첫 법사위 상정"
한나라당 인정 안하면 기습상정 다시 되풀이 해야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제 한나라당도 빨리 토론에 임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6일 저녁에 열린 상임중앙위 및 기획자문위 연석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최재천 의원의 법사위 진행은 적법하며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법사위 회의야말로 무의미한 해프닝이자 사족"이라고 응수했다.

천 대표는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기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우리당 최재천 간사가 직무대리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게 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불법' 논란을 일축했다.

이부영 당의장은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을 상정한 것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나라당을 향해 "장외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국회에서 토론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습상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또 다른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위원회의 개회 및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될 경우 다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정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습상정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이날처럼 다시 기습 상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위원장이 상정을 받아들인다면 토론이 가능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한다는 것으로 간주, 오늘과 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수석부대표는 "단지 '떠도는' 계류법안에서 상정법안으로 지위가 달라졌다"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주장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는 들어봤어도 토론하자는 상정 절차에 날치기를 들이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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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제발 무효선언 해달라" 태연하게 입장한 최연희 위원장, 한나라당 기대 외면 ▲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회의장에 입장한 최연희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재천 의원의 전체회의 산회선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회의장에 입장한 최연희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장은 "국보법이 즉시 폐지되려면 남북이 통일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며 "1948년 12월 1일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11번 개정을 거쳐온 국보법이 이 시점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요건이 있어 폐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이날 벌어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대한 '원천무효' 선언은 외면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언급을 인용, "법사위장이 홀로 결론 내리고 처리할 범주 넘었다, 여야가 더 대화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모든 상임위는 즉각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해프닝이든 뭐든 뭔가 벌어졌지만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산회 선포에 앞서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난동이 있었고 '법사위 회의록'이라는 괴문서가 돌아다닌다"고 따져 물으며 최 위원장의 무효선언을 유도했으나 최 위원장은 "위원장실 모니터로 봤는데 무슨 난동이냐"고 일축했다. 끝까지 회의장을 지키던 홍준표, 이규택 의원 등 20여명의 한나라당 중진들은 회의에 끼어들어 최 위원장에게 국보법 폐지안 상정 무효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영선 의원은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닌데 (회의 내용에 대한) 얘기는 왜 하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오후 5시 30분경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다른 당 의원들은 한 시간 가량 시간을 줬음에도 참석을 안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이규택 의원은 방청석 자리에서 일어나 "무효 선언을 왜 안 하냐, 사회권 난동 사고는 무효라고 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홍준표 의원도 위원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연신 "결의부존재 아니냐"고 무효선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연희 위원장은 조용히 회의장을 나갔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차례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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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 6일 오후 5시42분]

한나라당 "아무 일도 없었다, 날치기 미수로 열린우리당이 난동을 부린 것"

한나라당은 "이번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자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주재로 법사위를 열었다. 열린우리당 주도의 법사위 강행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이병석 의원은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사회권도 안 넘어왔는데 법안 상정이 말이 되냐?"고 말했고, 홍문표 의원도 "이건 날치기를 위한 난동"이라고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해프닝'이라는 용어를 사용,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상정 시도를 애써 폄하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은 날치기를 한 게 아니다. 날치기의 기본적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 장난 같은 일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날치기를 위해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준비했으나 그 작전은 허무하게 실패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이 국보법을 가지고 장난할 때인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두드려가면서 장난할 때인가? 최연희 위원장 주재로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으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국회법 책자를 들추며 향후 벌어질 법리 공방에 대비하는 눈치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 일 없었다, 날치기 미수로 열린우리당이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선 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화장실에 가서 의결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홍준표 의원은 "개회도 안해 놓고 무슨 날치기냐"며 "신한국당 시절에도 날치기는 있었지만 그때도 개회는 시켜놓고 했다"며 "개회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이라고 주장했다.

박계동 의원은 회의장을 오가는 의원들에게 "날치기는 내가 한수 가르쳐줄께"라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전에는 그래도 마이크는 잡고 통과시켰다"며 "날치기는 사전 연습 후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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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나선 국회의장 "법사위 공방 중단하고 임시국회 소집해야" ▲ 기자회견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원기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법사위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논란과 관련해 "국보법과 관련한 법사위에서의 공방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김 의장은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여야간 갈등과 대결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점이나, 국민여론의 분열이 증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한 상임위에서 홀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해야 할 범주를 넘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보법의 법사위 공방 중단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합법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의 늪에 빠져들면 법사위가 작동하지 못하고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불가능하다"며 "그 문제(법사위 단독상정)까지도 같이 접어두어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인 절충을 한 이후에 법적인 처리를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국민여론을 더 수렴한 뒤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는 즉각 정상 가동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 공식 제의한다"며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시급히 처리하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에도 "국보법을 둘러싼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불가능한 수준까지 증폭되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정치논의의 중심이 되는 국회에 맡겨달라, 시위 등 국민의 갈등을 증폭하는 형태의 모든 집단의사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보법 단독상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 이외의 다른 것을 이 자리에서 보태지 않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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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 6일 오후 5시22분]

긴박했던 순간, 국회 속기록은 어떻게 적었을까

국보법 폐지안 기습상정 뒤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장외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토록 바라던 국보법 폐지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법사위 상정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양당은 "오늘(6일)은 들어가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의사진행을 저지해 위원장이 아닌 타당 간사인 내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국보법 폐지 2건과 형법보완 1건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정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4시에 개회하기로 했으나 법사위원이 아닌 한나라당 김재원·최구식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법에 따라 개회를 선포하고 안건을 상정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고 안건상정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1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상 및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본 결과,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확인했다"며 "최 의원의 사회권 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었다"고 거들었다.

노 의원은 "부득이하게 국회법 책자를 의사봉 대신으로 사용했지만, 오늘부로 17대 국회가 개혁국회라고 불려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으므로 앞으로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토론과 공청회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겠다"며 "오늘은 산회됐으므로 추가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안건 상정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는 속기록을 보라"고 일축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법사위 속기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상황은 '최재천 위원장 직무대리'라는 명의로 "개회를 선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안, 형법개정안 등을 일괄상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산회를 선포한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열린우리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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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대체 : 6일 오후 4시55분]

최재천 의원, 국회법 책자 말아쥔 채 주먹으로 '탕탕탕!' 상정 선언

"국가보안법 및 형법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탕탕탕!" (열린우리당)
"손으로 쳤다. 무효다. 이건 날치기다." (한나라당)

오후 4시13분경, 최재천 열린우린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집고 들어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이 상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선언한 뒤, 위원장 책상을 세번 내리쳤다. 최 의원은 국회법 책자를 손에 말아쥔 채였다.

이후 최 의원은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말한 뒤, 다시 책상을 세번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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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날치기 무효!" 김용갑 의원 "말도 안돼..."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봉으로 안두드렸어, 손으로 두드렸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이 상정됐다"며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김용갑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달려가며 "말도 안돼"라고 절규했고, 당황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원장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제 됐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회의장에 밖에서는 이날 회의장 출입이 통제된 양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들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언'하고 나오자, 열린우리당 소속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은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은 "무효, 날치기"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들은 한동안 경쟁이라도 하듯 목청을 높이며 "무효 날치기!", "국보법 폐지!"를 번갈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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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위원장석 정가운데 서기까지

이에 앞서 오후 4시 직전 한나라당 의원들 30여명이 먼저 회의장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이 회의장에 들어왔다. 위원장석 뒤에는 한나라당의 김재원, 곽성문 의원 등이 자리를 잡았다.

4시10분경, 최연희 위원장이 오지 않자,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며 "위원장이 올 때까지 앉아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이 재빨리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앉았고, 이를 지켜보던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곽 의원을 끄집어 냈다. 이 때 옆에 있던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다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책상 위로 납작 엎드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다시 김 의원을 끌어내려고 하자, 이번에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김 의원 위를 덮쳐 엎드렸다. 그러자 최재천·우원식 의원이 등이 "법사위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외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순식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5분여간 위원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계속된 가운데, 최재천 의원이 기습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뚫고 들어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여당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한다"고 말한 뒤 "국보법 폐지안 2개안과 형법보완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찬성한다"고 동의하자 최 의원은 책상을 '탕탕탕' 치고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언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고는 여당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유무효 논란에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의사봉을 쳐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의원장석을 벗어나서는 의사봉을 쳐도 소용이 없다"며 "따라서 최 의원이 위원장 석을 벗어나지 않은 정가운데에 서서 상정 선언을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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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6일 오후 4시20분]

의원과 기자 외 출입 철저 통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방청이나 보좌관, 당직자들의 회의장 입장에 제한을 두며 의원과 기자를 제외하고는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사위 공식 개회시간을 앞두고 4시 현재 회의장에는 기자들과 응원나온 40여명의 의원, 취재진들도 발디딜 틈이 없다. 회의장 복도에는 각당의 당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40여명이 모여 모니터 화면 앞에 대기하고 있다.

국회 경위가 문 앞에 서서 일일이 출입증을 확인한 뒤 한 사람씩 들어보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좌관들과 경위들간에 실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님도 들어가고 있는데 왜 안되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박수로 치며 "의원님 잘 하세요"라고 응원했다.

애초 오마이뉴스는 이날 회의를 생중계할 계획이었으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지시로 일체의 방송, 인터넷 생중계가 불허되었다.


[4신 : 6일 오후 3시35분]

노회찬 의원, 운동화 신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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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오후 3시경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노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힘으로 결사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저지할 시간이 있으면 당으로 돌아가 국보법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고 오라"며 "당론도 정하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상정조차 막는 것은 입법부의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늘 나는 운동화까지 신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운동화를 신은 의미가 뭐냐"는 질문에 "원래 중요한 날에는 운동화를 신고 온다, (몸싸움은) 상황이 닥쳐봐야 알겠다"며 "내가 운동권이라서 운동화를 신고 온 것은 아니다"고 웃어보였다.

한편 오후 3시 20분경, 법사위 소속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이어 이병석, 최구식, 정문헌, 안명옥 의원 등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이 회의장에 들어와 방청석 앞에 있는 국무위원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직원들은 현재 전체회의 개회 예정 시간인 오후 4시까지 기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이날 법사위 상황을 수시로 리포팅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장윤석)는 오후 2시 55분경부터 소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을 가지고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소회의에는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선병렬 의원과 한나라당의 장윤석, 박승환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 중이다.


[3신 : 오후 3시 30분]

여야 법사위 의원들, 오후 회의 앞두고 기자회견 공방

최재천 "정치생명 걸겠다" "우리 보고 의회를 떠나라고 하는데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게 무슨 국회냐. 그 사람들이야말로 국회를 떠나야 한다. 반민주 악법을 놔두고 국회의원 생활 계속할 생각 없다. 나도 국보법 폐지에 정치생명 걸겠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박근혜 대표가 4대 법안 저지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한 것에 견주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보법으로 피해 본 사람이 몇 백만명이다. 이 법을 놔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는가"라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집을 앞둔 6일 오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 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상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장윤석·주성영·박승환·김정훈 의원이 먼저 기자실을 찾았고, 한 시간이 지난 후 열린우리당 최재천·선병렬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 국보법 폐지안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11월 23일에 공정거래법 상정을 조건으로 국보법 상정을 철회한다고 합의했다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는 물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정신에 반한다는 논리를 폈다.

해외출장을 나간 주호영 의원 대신 법사위에 투입된 김정훈 의원은 "국보법은 형사처벌법률이므로 경제관련 법률안이 아니고 국보법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에 위협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히 상정할 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붙인다"고 공박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있는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도 작년 정기국회때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안 40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한 적이 있다. 예산부수법안이라는 게 좁게는 세법, 넓게는 모든 법안을 말하는데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정기국회 기간에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거꾸로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는 한나라당이 국보법 상정을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철회하고 개정의 장으로 나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견고한 입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예산국회와 상관없이 국보법 상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양당 간사가 공정거래법을 12월1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보법 상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최재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우리 당은 국보법과 공정거래법을 맞바꾼 적이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시인하면서 회의석상에서는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한 "국보법 폐지 건은 국회에서 부결은커녕 상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이번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한 주성영 의원도 "일사부재의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일사부재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고쳐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사회권 행사에 대해서도 최재천 의원은 "최 위원장은 이제 사회권도 없으니 권한을 양도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직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여야합의 처리'라는 법사위 전통을 지키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맞섰다.


[2신 : 6일 낮 12시 55분]

노회찬 "여당 사회권 행사에 적극 협조"
민주노동당 "국보법 처리하면 열린우리당 지지율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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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사회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최재천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싼 몸싸움에 일체 끼어들지 않고 자리를 지켰지만,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노 의원은 "몸싸움은 싫어하지만 법 집행을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막으면 현행범인데, 정당한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몸과 마음으로 국회법 50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의 제 역할"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사회권 행사와 관련, 노 의원은 "최연희 위원장은 지난 1일 이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채 정회를 선포하거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부추기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지연, 기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회권을 고수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대한 당론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론도 못 만들 정도로 정치적 견해가 분산된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노 의원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시도가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노 의원은 "국보법 문제를 다른 법안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과 동시에 토론으로 들어가 적어도 연내에는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어 "남의 정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가 민주노동당의 당론인 가운데 노 의원이 '내년 2월달 처리'를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2월은 어떠냐 제안했는데 그래도 못 받겠다고 하지 않냐"라며 "손도 대지 말고 무작정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연내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정치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선경후정'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4대 개혁법안 등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전제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보법 막지못하면 한나라 존재의미 없어져" 여야대치 격화로 당내입지 축소되는 소장파 ▲ 6일 오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시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의총에서 박근혜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단계에서부터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법사위 상정을 적극 막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우리 당은 수 차례 열린우리당에 국보법 폐지를 철회하고 개정의 장으로 올라올 것을 촉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개정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이라고 공격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안 투쟁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를 막기 위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표는 앞서 상임운영회의에서 "국보법을 지금 막는 것은 단순한 이념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걸려있다. 국보법을 막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한나라당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로 '국보법 사수'의 굳은 결의를 다졌다. 김문수·박계동·이상배·김용갑·윤건영·김충환 등 오전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대여투쟁을 촉구했고, 국보법 개정이나 대여협상을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산안 심의와 국보법 철회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여야 대치국면이 격화되며 당내에서 강경파 중진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장파들의 입지는 그만큼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용갑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두말 할 것도 없이 결사저지다. 오후 법사위에도 올라가겠다"고 기염을 토한 반면, 원희룡 의원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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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6일 오전 10시 45분]

열린우리당 "법사위원장, 한나라에 더 못맡긴다"

국회 법사위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시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6일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여당 간사가 맡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나흘이나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거부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무는 열린우리당 간사가 대리수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명숙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루하게 토론과 정회를 반복하다가 자정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부터는 의사진행을 기피한 법사위원장 역할을 여당 간사가 맡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의장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하는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이든 대체입법이든 안을 내놓지 않고 막으려고만 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외에도 공직자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1개 주요 민생·개혁법안도 함께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통과 보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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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우선 철회하면 대안을 내놓고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개정의 장에 들어온다면 열린우리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참칭법령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김형오 사무총장은 "여당이 폐지안을 제출한 마당에 무슨 대안인가, 열린우리당이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민생법안 등 정기국회 내 통과해야할 주요 법안들을 담보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경제과 4대 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묘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남은 4일 동안 예산안 심의하고 민생법안,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사위를 마비상태로 몰아넣는다면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 국보법 상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시작전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총장에 등장하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최재천 의원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국보법 등 11개 법안을 표결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라 물리적인 충돌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