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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협상을 벌이던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최종 답변서가 요구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협상이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그동안 공대위는 10월 12일 투쟁 유보를 선언하고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물밑협상을 진행, 서울시가 대부분의 요구조건에 대해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11일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 답변서가 이미 구두상으로 합의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기관 실무자와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무성의한 답변서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 측은 의견서를 통해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 문제는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용하고,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위원회 시스템 도입, 이사 정원의 과반수를 사회복지계 인사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재단에 파견 중인 공무원 원대 복귀와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복지계 공동의 '(가칭)서울복지재단 제도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위원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개별 업무 사안에 맞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이나 포럼을 운영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위원회 시스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사 정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공석 중인 이사직에 대해서 시설 현장관계자나 복지계 전문가로 위촉하기로 하고, 현재 파견된 공무원은 복지전문 직원으로 결원 발생시 결원 직원의 업무 성격에 따른 임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대위는 "서울시는 구두상으로 협상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주겠다고 하더니 제도화를 위한 서면 답변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서울시와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공대위를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단체인 서울사회복지행정감시단의 조직을 더욱 강화해 밖으로는 서울시의 견제기구로, 안으로는 실무자협의회와 함께 내부 전문성 강화에 전력할 계획이다.
공대위 서재익 대표는 "강력한 투쟁이 진행될 때 협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후 여러 면에서 상황이 힘들어지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그동안 참여, 지지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주 초쯤 공식 해체 선언문을 발표, 6개월여 동안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 | 서울복지재단 박미석 대표 퇴진 투쟁 일지 | | | |
박미석 서울복지재단 대표 이사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5개월 동안 투쟁해오던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렇다할 성과 없이 서울시에 백기를 들었다.
서울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옥상옥'을 우려한 사회복지계의 저항에 부딪힌 재단사태는 서울시가 6월 가정학을 전공한 숙명여대 박미석 교수를 대표에 선임함으로써 기름에 불을 끼얹듯 사회복지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같은 달 17일 서울의 사회복지계는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 비전문가 대표선임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공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공대위는 서울시 이봉화 여성복지국장과 면담 등을 통해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서울시가 '모르쇠'로 일관, 같은 달 30일 13개 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서울지역 26개 대학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투쟁에 돌입했다.
7월 1일 시청 앞 1인 시위로 시작된 공대위의 투쟁은 같은 달 20일 약 700여 명의 실무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서울복지재단 낙하산 인사퇴진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진군대회'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8월 20일까지 박 대표의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전면 투쟁에 나섰다. 극적으로 8월 20일 이명박 시장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9월 7일 서울역 앞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 대표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침내 공대위는 서울시와의 수 차례 비공개 협상을 통해 초기 투쟁의 목적이었던 '박미석 대표의 퇴진'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과 위원회 시스템 고입, 재단 내 공무원 원대복귀라는 부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투쟁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대로 멈출수 없다. 복지관 예산문제로 발전시킨 서울시의 치졸한 행동에 분노한다.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 '실무자협의회'의 태동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사회복지계 한 관계자는 "이번 투쟁이 실패한 것은 내부의 결속력이 미약한 것도 문제였지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법인 산하 기관장들의 비협조 또한 컸다"며 "사실은 복지관 내 비전문 관장도 많은데 박 대표가 비전문가라고 퇴진하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주의 깊게 지켜보고 동참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 아쉽다"면서 "이제는 성패를 떠나 사회복지계의 유사문제 출현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대위 신용규 관장은 "이번 투쟁의 성패는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차이가 있다"며 "비록 목표했던 것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대위는 이명박 시장과 협상을 마무리한 후 공식 해체를 선언하기로 했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 이경하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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