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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무력행사와 봉쇄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청신호를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길에 오른 노 대통령은 이날 중간기착지인 미국의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에서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 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봉쇄정책도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이라며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민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기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외교 성과
미국 현지에서 노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 거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반도 평화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대북 강온론이 교차하는 미국 행정부에 우리 국민의 '한반도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북 강경론에 제동을 걸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대변한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도 북한도 설득할 수 없는 비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발언은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지적한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미국보다는 북한을 더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의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한반도 문제 풀이를 단지 미국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화적 해결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성을 상실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언제까지 남북대결주의적 자세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을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정적 결과를 부추기는 듯한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의 억측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일 밤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별다른 이견 없이 재확인했다.
이는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뒤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역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에서 가장 출중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한 것처럼 노 대통령의 미국 발언을 미국쪽에 관철시킨 것으로서 자주외교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새 전기 마련한 '선거혁명'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인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상황에서 제때 제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노 대통령의 자주외교 동력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평화통일 세력의 승리를 일궈낸 우리 국민의 '선거혁명'에서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는 과거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무조건 동조한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놓고 상식에 어긋난 시비를 벌인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의 행태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 정당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 등 북-미 핵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한반도 생존이 달린 평화와 통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앞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미국이 1970년대 말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30개를 사용할 것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1998년 1월에서 6월까지 여섯 달 동안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해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대북 모의탄두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1월 7일 미국 반핵환경보호단체가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미국 정부 비밀문서와 중앙정보국 기밀문서, 민간연구소가 입수한 비밀문서를 빌려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미 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공언한 대북 핵선제공격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북핵 공격시나리오의 존재는 우리 민족이 수십년 동안 민족 절멸의 위협 속에 노출돼 왔음을 말해준다.
핵선제공격론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
일본이 유엔에 보고용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13kt의 원폭 1발이 투하된 결과 사망자가 그해말 14만명, 1950년 말에는 20만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참상을 감안할 때 파괴력이 훨씬 강화된 핵무기 30개가 한반도 북부에 일제히 사용될 경우 우리 민족과 금수강산이 입을 핵참화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 핵전쟁의 참화는 남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핵전쟁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공멸을 뜻하는 것이며, 이런 전쟁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핵선제공격론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이미 명백히 제시돼 있다. 북-미는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통해 현안문제의 일괄 타결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방북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이 등장해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파기한 미국은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6자회담에서도 모든 참가국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동결 대 보상' 원칙에 동의했음에도 "북핵 동결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정책을 내세워 회담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미국의 대북정책, 북-미코뮈니케 정신으로 돌아가야
미국이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면서 최근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북의 체제 붕괴를 겨냥한 대북적대시 압살정책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체제붕괴에 있다는 미국 매파가 득세하는 한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 공동코뮈니케 정신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은 또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냉전체제의 유물을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국민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외세의 망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주역은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메시지가 일회성 빈말이 아님을 항구적 평화의 지름길인 통일을 이룸으로써 확증할 책무를 안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구실로 무장을 약화시킨 뒤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여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세계 양심으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제소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북-미 갈등 양상을 돌아볼 때 부시 2기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에 더 큰 위기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은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더욱 단결해 전쟁 위협을 막아야 한다. 특히 외세의 한반도 전쟁을 용인하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을 하루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남북해외 7천만 겨레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 평화 공존과 통일의 약속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그 어떤 외세의 전쟁 기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생존을 능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노 대통령의 자주외교를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꿈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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