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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딜정책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미국의 국민소득이 반토막나고 실업자가 1300만에 달했던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7년에 걸쳐 추진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포기했던 '사건'이었다.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 강력한 개혁정책이었다. 정책의 초점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실업자 구제, 도시 빈민과 농민 구제 등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맞춰졌다.

주요 정책으로는 1933년 만들어진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국가산업부흥법 등 '뉴딜법' 제정과 테네시강 유역 개발, 연방임시구제국 설립 등이 있다. 1935년에는 국가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되는 개혁법이 제정됐다.

전통적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포기한 일대 사건

농업조정법을 통해서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는 한편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민 구제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산업부흥법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켜 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최대노동시간을 정해 노동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했다.

또 연방임시구제국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실업자와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긴급은행법은 재기 가능한 은행에 대폭적인 자금지원을 해 금융공황에 빠진 은행 정상화를 도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수정하려는 루즈벨트의 개혁이 추진될수록 대자본가 등 보수층의 반발도 커져갔다. 1935년 1월 연방대법원은 국가산업부흥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농업조정법 등 10여개 뉴딜법에 대해 줄줄이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산업부흥법을 대체하는 국가노동관계법을 제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한층 강화하는 등 노동자 보호정책을 보다 진전시켰다. 또 사회보장법 제정을 통해 실업보험 도입, 극빈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조금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고 미래 미국 사회의 사회보장 정책의 기반을 닦았다.

19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즈벨트는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기준"이라는 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처럼 구제·부흥·개혁이 정책의 목적으로 제시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었다. 연방정부와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통한 시장개혁,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정책 추진 등 사회 전반의 대규모 개혁정책이 뉴딜정책의 본질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시 미국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경제난의 원인이 일반 대중들의 구조적인 구매력 저하라는 점이다. 특히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구매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임금인상, 고용확대 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빈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