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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5일 공청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2008 대입 개선안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5일 공청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2008 대입 개선안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광주지부·전남지부(이하 전교조)는 "올 수시모집 과정에서 터진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논란은 '의혹'이 아닌 '현실'로서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갖게했다"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명확한 규명없는 개선안은 국민사기극"이라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고교등급제를 확대 강화할 우려를 충분히 담고있다"면서 "변별력 강화와 대학 선발권 강화논리는 현실불가피론을 배경으로 본고사 부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 교육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입시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대입 개선안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전북지부 학부모 30여명은 전남대 후문에서 "지방학생 차별하는 고교등급제 반대한다", "대학서열구조, 입시경쟁 방치하는 교육부 대입안 반대한다"는 연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홍경욱 학부모회 전남지부장은 "이번 대입안은 공교육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눈가림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학부모들은 서울·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고 "대입 개선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소속 광주전남지역 교사 195명도 '범국민적 입시개혁 촉구 광주전남 고교교사 선언'을 통해 교육부의 입시안에 반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교사와 학부모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전남대 용봉홀로 들어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있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측 강한 반발로 공청회 한동안 지연

마지막 전국 순회 공청회가 열린 전남대 용봉홀에서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마지막 전국 순회 공청회가 열린 전남대 용봉홀에서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공청회가 진행되려 하자 이재남 전교조 광주시지부 정책실장이 "개선안을 마련하면 뭐하느냐,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대학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청회는 한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기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고교등급제 시행의혹을 받고있는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 비율을 60% 반영했으며 내신 성적이 크게 변별력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로서는 대학의 내신 성적 반영율에 대해서 간여할 수 없다, 앞으로 반영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차관보는 또 "2002년 대입 개선안은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대학에서는 비교과 성적 반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있어 반영비율이 낮아졌다"고 2008년 개선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내신 성적을 등급화시키고 비교과 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고교등급화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대학의 선발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관계자들은 곧바로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책임있는 답변이냐"며 "사실상 고교등급제 시행을 한 대학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항의해 공청회는 20여분간 지연됐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최현섭(교육혁신위 위원) 강원대 총장은 분위기를 진정시키면서 "대전 공청회부터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부가 23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연기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의 개선 시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상돈(전남대 사대부고) 교사, 김성준 조선대 교무부처장, 최은순 학부모회광주지부 정책실장, 김승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등 7명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박경양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선안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16일 연세대학교에서 학부모 집회를 통해 개선안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과 교육부의 대입 개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교육부 감사는 물론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등급제·본고사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렴을 위한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 15일 오전 교육부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개선안과 관련 교육부는 15일 호남권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지역 순회 공청회 일정을 마쳤으며, 오는 23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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