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수도이전 문제로 박 대표와의 '2회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회전이라기 보다는 수도이전문제에 지도부가 당론을 모아내고 있지 못하다. 당론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안인데 당이 머뭇거리고 있다. 그래서 반대서명을 했고 92명 의원들이 동참했다. 당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본다.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외부와의 네트워킹도 넓혀나갈 것이다."
- 당 최고위원회에서 반대운동에 자제를 요청했다. 수도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지도부는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당 구성원의 92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지도부보다 나의 생각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국민 절대다수가 우리 생각과 같다. 이런 것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사태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 대안은 뭔가.
"대통령제 하에서 수도는 청와대가 존재하는 곳이다.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국민일반의 감성으로나 내 말이 맞다. 우리 입장은 청와대를 옮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공주·연기는 교육도시든 행정타운이든 논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책을 내놓으면 된다. 수도권 인구분산, 국토균형발전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된다. 수도이전반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추석 전 당론 결정'이라는 당의 속도와 다르게 가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피할 필요 없다...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에서 논의하자"
- 과거사 문제에서도 당과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과거에 집권을 했고 지금도 집권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사에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비교적 책임이 없는 비판적 세력이다.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공적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화운동 세력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자기 공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불리할 게 없다. 잘못된 과오, 즉 쿠데타, 유신체제, 군사독재, 광주학살에 있어 과감하게 사과하고 털고 나가야 잘한 부분이 평가될 수 있다. 나는 이런 것 잘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잘못한 것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잘한 것은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다. 잘못한 것에는 자기고백이 필요하다.
- 지도부는 7:3 공과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나라당이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그늘에 있다. 공은 거의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은 공이 더 많다고 본다. 물론 빈부격차, 대외종속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다르다."
- 박 대표가 과거사 조사 적극 수용하면서 친북·용공도 포함하자고 맞섰는데.
▲ ⓒ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북용공의 무엇을 조사하자는 것인가.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를 밝히자는 것인데 친북용공에 대해 뭐가 은폐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 친북용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뛰어넘는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 문화적인 소외와 억압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과소 피해자가 아닌 과잉피해자이다."
-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어디까지 조사할 것이냐에 대해 한나라당이 피할 필요가 없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선친전력도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다고 하는데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행위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닌가. 자꾸 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감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정치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 개정안 상정에 찬성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다만 과도한 피해자를 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피하고 도망가고 덮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0년 민주화 운동세력은 민주주의 투쟁의 선봉"
- 연찬회 때 박세일 여의도연구소 소장이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좌파의 반체제운동'으로 규정해 파문이 컸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반군사독재, 반유신, 반학살의 성격이고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주의 투쟁의 선봉이었다. 가두투쟁을 하면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법률을 좀 안지킨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반민주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 박 소장은 또한 지금의 집권세력을 반민주, 반민족, 반시장이라고 규정했는데 동의하나.
"반민주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반민족적이라고 했는데 민주화세력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세력이다. 다만 반미 등의 민족주의적 패쇄성은 있었다. 그렇다고 반민족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너무 나갔다.
반시장이란 점에서는 시장논리에 빈부격차, 정경유착, 대외종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혁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라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 80년대가 그랬고, 지금 그 때의 관성이 남아 있다. 나도 그랬지만 한나라당에 들어오면서 많이 걸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측은 집권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다."
- 고진화, 배일도 의원도 지적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분배보다 성장 위주이고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판받지 않나.
"초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한 것에 비하면 반시장적 요소가 있다. 친시장적인 것은 기업이 중시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각종 관치를 줄여 나가고 관 주도 정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강화 등의 정부정책은 반시장적이다. 한나라당에 비해서 반시장적이라는 뜻이다."
▲ ⓒ 오마이뉴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