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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시사포럼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식 중소기업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재생 펀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후카가와 도쿄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업보다 창업 이후 사업 전환에 더 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연쇄도산 방지대책 ▲기업재생 ▲기업·사업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후카가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도산 기업의 재생을 위해 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재생 펀드'를 운용하고, 도산 기업에 대한 후계자를 확보하거나 M&A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산 기업의 기술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재생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또 일본 중소기업이 과거 사업을 탈피, 신기술을 취득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할 때는 기술개발보조금을 지급하고, 인재 유동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회생과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도산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후카가와 교수는 한-일의 '전투적 노사' 관계에 대해 "기업인들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70년대 전투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일본은 기업 정보가 많이 공개돼 노조가 무리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없다"며 "주주뿐만 아니라 고용하고 있는 사원에게도 똑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인들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